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9일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에 대해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해외차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미 국방부가 지난 1일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해외차출 가능성을 공식화한 데 이어진 발언이어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복무정상화가 이뤄지게 되면 그때는 그 부대 중에서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개념이 지금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QDR를 통해 "주한미군은 '전진배치'(forward-deployed)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주둔'(forward-stationed)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전 세계의 우발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의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주한미군이 1년 근무기한 단위로 배치되던 것을 가족을 동반한 3년 근무로 바뀌는 등 '장기 주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 개념이 정착되면 해외 차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과 국방.외교 장관간 '2+2'회담에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 해외배치 문제를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전작권 전환은 지휘체제의 변화이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올해까지 미 한국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을, 내년말까지 우리 합참과 미군 한국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