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제기할 것"

[토론회] '트위터에 자유를'..선거법 93조 개정 필요성 제기

김도균 기자 vnews@vop.co.kr
입력 2010-02-18 15:32:12l수정 2010-02-18 20:49:31
'트위터에 자유를' 국회 토론회

선거운동 관련자들의 트위터의 사용을 제한하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단속 방침과 관련, "공직선거법 93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토론회에서 "이러한 선거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제는 모바일 소통이 가능한 m-Politics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 9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재판관 다수가 위헌판결을 낸 조항"이라며 "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부분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이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트위터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트위터 관련 토론회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민중의소리

블로그와 UCC(사용자제작컨텐츠), 트위터 등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이 가운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블로그, UCC, 트위터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폭넓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원포인트 개정으로 이 부분만이라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에 대해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 트위터 이용자 김재근(@doax),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트위터 규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듯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고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심상정 예비후보와 민주당 이종걸 예비후보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후보는 정치인들 가운데 트위터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민주당 김효석 의원,전현희 의원,김영진 의원,홍재형 의원,이석현 의원 등과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해 최근 스마트폰과 트위터 열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