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얼굴에 먹칠 하면서 정상회담 나오라니”

[6.15 10주년 릴레이 인터뷰①]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정지영 기자 jjy@vop.co.kr
입력 2010-03-01 17:57:13l수정 2010-03-02 11:13:14
올해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이 만나 분단 이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전 그날부터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 온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꽁꽁 얼어붙어 아직까지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봄’을 열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 통일운동 대표들의 고민과 다짐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11회에 걸쳐 들어봅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을 보면 어느 곳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부분이 없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특히 그렇습니다. 현 정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남북관계를 이념이라는 전 시대의 유물에 근거해 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을 이념에 두고 대결로 가면 남북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평가는 냉정했다. 현 정부가 ‘이념’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펼치다보니 “흡수통일정책, 또는 북의 붕괴에 따른 통일정책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김 상임대표는 현 정부가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을 대북정책 기조로 삼고, 이러한 전략의 성과로 북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큰 흐름은 남쪽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은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지금 북쪽이 대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남쪽에 대한 강경 발언의 횟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변화는 강경책을 써서가 아니라, 대미관계와 안전보장이 담보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종속된 대남정책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김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남북정상회담 연내 성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상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진정성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극단적으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상회담은 하는 게 옳지만, 현재 정부의 태도로는 정상회담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

김 상임대표는 두 가지 면에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우선 현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정상회담과 정상 간의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의 정상회담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는 정상회담은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담보는 실종되고 말았다. 현재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든지, 어떤 합의를 했든지 다음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비판은 정부가 회담 상대인 북을 대하는 태도다. 이 대통령이 ‘대가가 있을 수 없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그는 “대통령 자신도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회담의 상대에게 회담에 임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발언은 나오는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불쑥 나온 말이 아니라, 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무게와 파급력에 근거해 정제되고 검토돼서 나온 말일 텐데,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퍽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 “정상회담은 주고받는 것 아니냐. 우리도 주고받고, 북쪽도 주고받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라인에서 받아올 것은 확실한데 줄 것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아니면 정상회담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에 대해, 지지 세력인 보수 세력과의 관계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김 상임대표의 냉정한 평가는 대북정책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 이어졌다. 그는 한국사회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3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도 죽겠는데 여기에 사회적 혼란이 더 야기되면 어떻게 버텨나가나 걱정하는” 서민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렇게 참고 지켜봤던 국민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해진다고 느끼면 큰 반작용이 오게 될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가 그 분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런 틀을 만들지 못해서 정권에 견제구를 던지지 못하고 2012년에 정권을 연장시킨다면, 참 나라를 위해 대단히 불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벌이고 있는 연대연합의 노력은 단지 목전의 선거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나라가 가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는 2010년을 시작하면서 그는 “6.15공동선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 앞에 큰 장벽이 서버렸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상임대표는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통일의 방향을 밝힌 6.15공동선언 2항에 대해 통일운동 진영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10주년의 의미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면서,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 등 현실의 문제에 부대끼면서 남북관계를 앞 순위에 두고 고민하기 어렵겠지만 “남북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민족의 내일을 푸는 일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조건을 바꿔내는 결정적인 동인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아래는 김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올해를 어떠한 다짐으로 맞이할지에 대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꺾어지는 해라는 개념은, 이를 계기로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전통인 것 같습니다. 이번 10주년도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 가득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도 어렵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살아가는데 남북문제라고 하는 것이 앞 순위로 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북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민족의 내일을 푸는 일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 삶의 조건을 바꿔내는 결정적인 동인도 된다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더 전향적인 사고, 개방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이 정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내일을 만들어나가는 데 대단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사고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6.15선언 발표 1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에 대한 평가가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비판적인 평가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남북관계를 이념이라는 전 시대의 유물에 근거해 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날 동안 이념적인 대결을 해왔던 우리가, 지난 10여년 동안 이를 넘어서는가 했는데, 다시 옛날의 이념적 대결을 끌고 나오고 여기에 또 쉽게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대는 이념적 대결의 시대가 아닙니다. 현 정부가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원칙을 이념에 두고 대결로 가면 남북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북의 붕괴, 혹은 남쪽이 북을 흡수하는 것,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존의 상대가 아니라 적대관계이자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대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갖고 있는 흡수통일정책, 또는 북의 붕괴에 따른 통일정책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는 데 대해 비판적입니다.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또한 이명박 정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6.15공동선언을 보면 분명하게 한반도의 내일을 향한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10.4정상선언을 보면 6.15공동선언의 비전을 구체화하려는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흡수통일이고, 북이 붕괴할 때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이 과연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에 버금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을 보면 어느 곳도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부분이 없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한참 띄우더니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가라앉아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어떠한 방향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하는 게 옳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돼있습니다, 이 관계를 풀어야 합니다. 또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어떠한 합의를 한다면 이는 양국 정상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실현돼야 합니다, 실현할 수 있다는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담보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다음 정권을 한나라당이 재창출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과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다 계승 발전하겠다는 정권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앞의 정상회담을 부인하고 자신이 하는 정상회담은 실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행태로 인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담보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든지, 어떤 합의를 했든지 다음 대통령이 마음대로 폐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자체가 그런 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합의내용을 실현하려면 지난 대통령들의 회담에 대한 입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자고 얘기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서로 조율이 안 된 채 각각 발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역시 북쪽이 분석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체가 북쪽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쪽이 읽었을 때 정상회담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하는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자신도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회담의 상대에게 회담에 임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거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은 나오는 사람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불쑥 나온 말이 아니라, 대통령 발언이 가지는 무게와 파급력에 근거해 정제되고 검토돼서 나온 말일 텐데, 그렇게 나온 말이라고 본다면 과연 이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퍽 회의적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상회담은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주고받고, 북쪽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외교안보 라인에서 받아올 것은 확실한데 줄 것이 마땅치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상회담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에 대해, 지지 세력인 보수 세력과의 관계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는 것 같다가 찬물을 끼얹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고,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정성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기다리는 전략’을 일관되게 대북정책으로 써왔습니다. 또 북의 태도가 현 정부 들어 강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남북관계가 어려워진 데 대한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북의 태도가 이 정권 들어와서 바뀌었다고 판단한다면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해 나가게 되겠죠. 대북 강경정책을 써 왔더니 북이 이 정도로 태도를 바꾸어왔다, 조금 더 쓰면 무릎을 꿇을 거다, 이렇게 북의 태도가 이 정권 들어와서 대북정책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판단을 한다면 계속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러나 큰 흐름은 남쪽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북을 좌지우지 하고 북의 대남정책이나 대미정책, 동북아정책을 남쪽이 압박정책을 써서 끌고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유치한 생각입니다.

북은 최소한 중심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 북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북의 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쪽이 대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든지, 남쪽에 대한 강경 발언의 횟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변화는 강경책을 써서가 아니라, 대미관계와 안전보장이 담보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종속된 대남정책인 것이죠. 어찌 보면 남쪽과의 관계가 북의 대미정책에 주는 영향은 현재로선 대단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북미관계가 막혔을 때 남쪽 정부가 이를 풀기 위해 분명한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은 오히려 주변국들의 정세에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초기에 미국이 대북 강경정책을 썼습니다. 사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온 배경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막아내고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이 화급하게 필요하다는 남북의 공동 인식이 있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발언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방한했을 때 도라산역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밤새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실제 도라산에 가서 평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부가 북미 사이에서 했던 역할이었고,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도록 했던 김대중 정부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까지도 대북 완화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히려 역주행을 하면서, 미국의 대북 완화 정책에 발을 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내일을 두고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북쪽의 입맛에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북미관계나 6자회담, 동북아 관계에서 남쪽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상근 상임대표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남북관계를 넘어 이명박 정부 2년 전반에 대한 평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들이 지지가 높다면 왜 그럴까,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인 ‘3대 위기’가 분명한 데 왜 지지율이 높을까. 이는 참 슬픈 지지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죽겠는데 여기에 사회적 혼란이 더 야기되면 어떻게 버텨나가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한다, 이대로 하라는 지지라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결정적인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배제하려면 이만큼이라도 그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참고 지켜보고 지지해줬지만 2년이 지나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내 삶이 피폐해진다면 큰 반작용이 오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분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지방선거에 실패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급속하게 권력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 진정한 표심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반영할 정확한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견제를 가해야 정책도 바뀔 것이고, 만약 정책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나간다면 정권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을 만들지 못해서 정권에 견제구를 던지지 못하고 2012년에 정권을 연장시킨다면, 참 나라를 위해 대단히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연합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그냥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당선을 저지하자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나라가 가서는 정말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서, 또 지방선거 등 중요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기 우리가 꽉 막힌 상황을 돌파했던 것은 사실 불행하게도 위법, 범법 등의 수단이었습니다. 잘못된 법으로 국민을 옥죄고 있으니 이를 어기면서 깨갔습니다. 다른 하나는 대규모 시위와 같은 저항이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넘어서 민주주의 국가로 밀고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또 이렇게 됐다고 우리가 과거로 갈 순 없습니다. 합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민주적인 수단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와 맞서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국민과 접촉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내는 노력이 각 분야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화된 사회의 유일한 수단이고 합법적이며 유효한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6월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은 모두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6.15공동선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 막혀버렸습니다. 큰 장벽이 서버리니 망연자실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벽이 서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 중 한 가지가 공동선언의 두 번째 항입니다. 남쪽의 연합제 안과 북쪽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가겠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가로막혀도, 연합제 안이 뭔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이에 근거해 어떠한 통일 지향을 그려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연구하고 토론해가야 합니다. 그 일을 꼭 통일운동체들이 해달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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