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회를 놓치면 남북관계 복원 어렵다"

[6.15 10주년 릴레이 인터뷰③]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위원장

기자
입력 2010-03-03 09:39:40l수정 2010-03-03 12:28:23
올해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이 만나 분단 이후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통일의 이정표’라 불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타깝게도 10년 전 그날부터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걸어 온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꽁꽁 얼어붙어 아직까지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소리>는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봄’을 열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민간 통일운동 대표들의 고민과 다짐을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11회에 걸쳐 들어봅니다.


올해 통일운동진영은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 이명박 정부 3년차를 남북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터닝포인트(전환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6. 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10주년 행사는 남북 해외가 함께 모여 공동행사로 치르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행태로만 보면 원만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진보연대 정우수 자주통일위원장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 위원장은 "6. 15 공동선언 10주년 행사가 정부를 규탄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공동선언 행사를 마찰없이 수용할 것이냐 불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조계종은 대규모 법회를 북에서 열려고 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사실상 불허방침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그 정도 규모로는 안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종교행사에 대해 그 정도로 나올 정도면 남북해외 공동행사를 이 정부가 원만하게 치를까 걱정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행사를 원만히 치르지 못하면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당장 정당까지 포함한 행사위원회를 꾸리고 각계 각층의 참여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진보연대는 자체적으로 공동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국진보연대는 공동행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관계 성과를 홍보하는 통일전람회와 학술토론회 등의 대중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올해 기회를 놓치면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며 "향후 대북정책을 감시하는 데도 계속 적대정책으로 나간다면 10주년 행사는 국민적, 대중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도 저항적인 대북 정책 규탄 투쟁을 결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도 연내에 추진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추진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정우수 진보연대 자통위원장

정우수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민중의소리

정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성과를 잘 내지 못하면서 정상회담을 필요에 따라 여론을 활용하는 태도로 봤을 때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졸속적이고 경솔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반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인권법에 대해서는 "외부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내정간섭이다. 뉴라이트를 포함한 반북 단체들을 지원하는 법률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지원으로만 살펴봐도 적대정책을 흐르고 있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지난 22일 통일부가 발표한 대북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액은 각각 461억과 376억원으로 총 93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1163억원에 비해 28% 감소했다. 참여정부 임기인 2007년과 비교하면 4397억원으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남북교류 인원과 교역량 역시 눈에 띄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대단히 편향적으로 민간교류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하고 있다"며 쌀 지원 문제를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쌀 지원 문제에 대해 "남북상생의 문제로 본다면 국민에게 설명이 가능하고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쌀 지원을 재개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국민적 운동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통일운동진영이 반성해야할 지점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통일관련 행사를 당국이 보장해오면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된 문제에 대한 국민적 참여 운동을 만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해 주변국들이 유리한 위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분단국의 당사자로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 당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 1
  • 2
  • 3
  • 4
  • 5
  • 6
  • 7

  • 1
  •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