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과 미국이 북에 대한 사실상 ‘무력시위’나 다름없는 ‘키 리졸브(Key-Resolve)’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한 가운데, 반전평화단체들은 키 리졸브 훈련이 한반도 평화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반전평화단체들은 8일 경기 성남시 한미연합사 전쟁지휘소(TANGO) 앞에서 ‘반전평화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전평화단체들에 따르면, 키 리졸브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쟁 시나리오인 한미연합사·유엔사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살상력 높은 첨단 정밀무기와 무장한 해외미군을 오키나와, 일본, 괌,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수용, 지정된 장소에 대기시킨 후 육로를 통해 전방으로 이동한 다음 한미연합사령관이 이들을 작전통제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이로써 한미연합사령관은 가공할만한 파괴력으로 무장한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면서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작전, 곧 평양점령과 북한군 격멸을 위한 준비태세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키 리졸브 연습과 연계된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까지 병행된다.

반전평화단체들은 “작전계획 5027의 목적은 북한군 궤멸, 북 정권 제거, 통일여건 조성”이라며 “훈련양상도 대량살상무기(WMD)제거 작전, 미사일방어(MD) 작전, 북한 지형 숙달을 위한 산악전과 도시지역 전투, 평양 시가전을 염두해 둔 한미연합 해병대 훈련, 북한지역에서의 민군작전 등 하나같이 북한 체제 붕괴와 점령통치를 상정한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반전평화단체들은 또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를 둘러싼 관련국 사이의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라며 “‘대북 침략연습’을 ‘연례적 방어연습’이라며 키 리졸브 연습을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한미당국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전평화단체들은 이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은 대북 선제공격과 세계 분쟁지역에 수시로 파견되는 군대로 바뀌고 있다”라며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전쟁연습도 자위적 방어전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반전평화단체들은 이날부터 키 리졸브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연습기간 동안 기자회견과 집회, 1인시위와 피켓팅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