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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튜브 스마트폰 출시 제동

유튜브 인터넷 실명제 위법 논란, ‘한국’ 국적 제한 풀리나

기자

입력 2010-03-09 07:30:02 l 수정 2010-03-09 08:58:29

아이폰 사용자들의 유튜브 이용이 실명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최초 공짜스마트폰으로 관심을 모았던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 'KH5200'의 출시가 전격 연기됐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KH5200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으로 3월 초 출시 예정이었지만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유튜브 동영상 업데이트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탓에 유튜브 실명제 논란이 정리될 때까지 출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인터넷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에게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해 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44조 5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판 사용자의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구글 측은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을 기본원칙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를 들며 실명제 도입을 거절했고 4월 9일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올리기)와 댓글 기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명제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서비스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작성이 제한되며 제한된 기능을 이용하려 할 시에는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거나 다른 나라의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아이폰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업로드 할 때 특별한 조작 없이도 국적을 한국으로 설정하고 업로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때 늦은 실명제 논란이 일어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kr.youtube.com’이 실명제 대상이었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지고, 국내에서도 ‘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아직 실무적인 판단이라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구글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한국'으로 국가설정을 할 경우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게 돼 실명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T 측에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가며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유튜브 기능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실명제 위반에 해당될 경우 KT는 기능 제한 문제를 놓고 애플 측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한 없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애플이 특정국가의 법적문제로 기본 기능을 제한하는 경우가 드물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광고로 내보낸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네티즌들의 국내 규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동영상 올리기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연계돼 다양한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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