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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이용 문제 없다”

본인확인제 적용할 수 없어...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기자

입력 2010-03-09 22:08:33 l 수정 2010-03-09 22:32:24

아이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것이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 조해근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유튜브 한국판 ‘kr.youtube.com’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였으나 지금 들어가는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서버가 외국에 있고 외국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확인제가 적용될 수 없어 위반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유튜브 한국판은 구글에서 만든 글로벌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닷컴의 한국판 서비스로 지금은 폐지되어 유튜브닷컴 사이트 한글화 서비스로 대체되었다. 현재는 유튜브 한국판으로 접속해도 유튜브닷컴으로 접속된다.

유튜브 한국판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게시판 기능을 가지면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해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어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제 도입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제를 실시하겠다는 구글은 유튜브 한국판의 게시판 기능을 차단하여 본인확인제 도입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유튜브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유튜브 접속 시 국적을 다른 나라나 글로벌로 바꾸거나 다른 나라의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아이폰에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 바로 게시판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폰과 유튜브의 본인확인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방통위 해석에 따르면 유튜브닷컴은 미국에 서버를 두고 구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튜브 한국판에 적용했던 본인확인제 등의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다만 그간 유튜브 한국판의 경우 구글 본사가 직접 운영하여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한국판에 관여하는 바는 없었지만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개설된 사이트였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었다.

조 팀장은 “앞으로 유튜브에 한국 국적의 사용자가 게시판 기능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방통위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검토 결과 유튜브가 본인확인제 대상에 적용될 수 없어 더 이상 국내법에 의해 규제받을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 따라서 구글의 한국 국적 사용자에 대한 게시판 차단 기능이 해지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KT는 출시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던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 LG-KH5200를 빠른 시일내에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있는 LG-KH5200은 이번 방통위 유권해석에 따라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해야 하므로, 출시를 보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앞으로 게시판 기능을 갖고 있는 해외 서비스들이 국내 법인을 두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을 해외에서만 한다면 본인확인제와 무관해 국내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운영 근거지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 간 규제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서비스에 국경이 없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역차별하는 조치"라며 "이제는 국내 기업도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해외로 망명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과민하게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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