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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시대 못 따라가는 '인터넷실명제'

유튜브 동영상, 아이폰.안드로이드폰은 되고 모토로이는 제한

기자

입력 2010-03-10 18:25:37 l 수정 2010-03-13 13:34:28

지난해 4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한국판(kr.youtube.com)을 실명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유튜브 한국판을 운영하는 구글은 실명제를 거부하고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제한했다. 시민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실명제 도입을 비판했지만 정부는 막무가내였다.

최근에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위법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이 잡으나 여전히 모로토라의 스마트폰인 '모토로이'에서는 유투브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제한돼 있어 모토로이 사용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아이폰 등 스마트폰을 통해 유투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구글은 웹에서 게시판 기능을 차단시켜 버린것과 같은 맥락으로 최근 모토로이를 출시하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차단시켰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유튜브 한국판이 폐지되고 글로벌 공유사이트 유튜브닷컴의 한글화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서버를 외국에 두고 구글 본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시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이폰으로 동영상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반면 모토로이 사용자들은 차별을 받는 셈이 됐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이기 때문에 모바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제한시켰다”고 말했다.

정김 상무에 의하면 구글은 모토로이의 OS인 안드로이드를 제공하면서 한국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때문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하여 출시되기 전 모토로라와 SK텔레콤과 논의하여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시켰다.

모토로이의 판매처인 SK텔레콤의 관계자는 “현재 본인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나 동영상을 올린 이용자 모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영상 업로드가 위법하지 않다는 쪽으로 방통위의 의견이 정리되면서 모토로이 사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모토로이 카페에서 “구글의 OS를 이용하는 것은 모토로이인데 아이폰만 업로드가 가능하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유튜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방통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김경숙 상무는 동영상 업로드 기능의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 “모토로이의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져서 고려는 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결정에 앞서서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영상 업로드 기능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모토로이 사용자 모임 네티즌들은 본인확인제 때문에 터져 나온 논란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사용자모임 사이트 아이디 ‘예준아빠’는 “언제나 공무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아이디 ‘부폰신’)도 “법의 테두리가 너무 구식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KT를 통해 10일 출시된 LG전자의 LG-KH5200은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논란으로 인해 9일 출시연기를 발표했으나 논란이 잦아들면서 출시가 결정되었다. LG-KH5200은 안드로이드를 OS로 채택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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