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하기로 합의한 야5당이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방법을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선거연합의 원칙과 방안을 담은 정치적 합의에 이어, 8일 정책합의까지 발표한 야5당은 이제 어떤 룰과 원칙으로 단일후보를 정할지를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야5당은 오는 15일까지 구체적인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앞서 야5당은 정치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지역은 합의로 후보를 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지역은 경쟁을 통해 후보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선거 승패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은 사실상 경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어떤 방식으로 경쟁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선거연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야5당과 4개 시민사회 모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유권자 의사 반영은 기본, 여론조사론 부족"...다양한 경선 아이디어

전통적으로 보면 단일화의 방법으로는 여론조사와 국민경선 등이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고 충분히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선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4+5 논의 테이블 밖에서 제안이 활발하다.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은 '원샷시민경선'을 제안한 바 있다.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내놓고 시민투표로 한 번에 단일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상 정당 내 경선이 아닌 정당 간 경선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이 걸림돌이다. 이계안 의원은 그렇다면 모바일 투표로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선거법의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가설정당을 만들어서 각 당의 후보를 그 당에 입당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하고 단일후보를 뽑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4+5 협상테이블에 민주당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은 "국민들에게 연합후보를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가설정당을 만들자는 고민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당정치가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 정당을 만들었다가 해산하자는 것은 정치를 희화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4+5 민주당 협상대표 윤호중 "공론조사 방식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부총장은 지난 8일 라디오 프로그램 'SBS전망대'와 전화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 무게를 실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후보 단일화 방안과 관련 "보통 사용하던 방식은 여론조사인데,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부족한 지점이 있어서 공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면서 "선관위의 해석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장은 "공론조사 방식은 여론조사를 좀 더 상세하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당간 경선은 실제 유권자들의 참여로 야권 단일 후보를 사전에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법의 문제가 있다. 또 각 정당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관리 주체 선정이 문제가 있다. 여론조사의 경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복잡하고, 흥행의 요소는 경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단점이 있다.

또 후보군의 누구라도 경선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경선은 불가피하다. 이와관련 4+5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이의엽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은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활용하거나 국민경선을 변형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제3기구 국민참여경선" 제안

민주노동당은 이와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는데, 이상규 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3기구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했다. "각 정당과 구별되는 제3의 시민기구가 선거관리기구가 되고, 민주진보세력의 모든 후보가 출마하며, 적정 규모의 서울시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한 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실현하는 경선 방식"이다.

4+5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시민사회단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의 후보공천 절차를 생략하고,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 선정 절차를 국민적 축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상규 후보는 제3기구 국민참여경선이 선거법상 문제는 없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았다.

한편, 진보신당은 5+4 논의에 계속 참여할지 내홍을 겪고 있어, 15일까지 최종 룰을 확정하기로 한 선거연합 논의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진보신당 내부에서 4+5 선거연합 논의가 민주당 중심의 후보단일화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 파기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긴급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노회찬 대표가 "이미 합의한 것이라 번복이 어렵다"고 설득해 논의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지만, "철저한 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5+4 논의 협상대표였던 정종권 부대표도 사의를 표명해 협상대표가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