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1일 '300만 고용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경련은 2017년까지 일자리 30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업종 단체장 등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우선 30대 그룹부터 적극적인 고용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30대 그룹은 전체 고용의 약 5.5%에 해당하는 90만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30대 그룹은 협력사를 통해 추가로 창출되는 고용효과가 큰 만큼 투자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일자리 창출,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

전경련은 녹색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또,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기업들이 개선하기를 바라는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국책사업이나 신사업을 발굴하며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결국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확대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듯 보인다.

이같은 시각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난다. 윤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민간 경제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장관은 또 "노동시장 유연성은 궁극적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성장률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하면서 고용창출 하겠다?

회사의 이익은 CEO에게 돌아가고, 노동자는 해고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에서 2009년 말 이후 하청노동자 2,000여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에 따르면 2만여 명의 하청노동자 중 2,000여명이 해고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같은 대규모 해고가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한꺼번에 자르지 않고 수백 개의 업체별로 약 10여명씩 조용히 '정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해고 되지 않은 노동자는 기본금 10% 삭감과 수당 50%가 삭감됐고 심지어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의 이유로 '수주 격감'등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전력회사가 발주한 20억 달러(2조 3천억원)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입찰에서 1순위로 선정돼 변명이 무색해 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매출 21억 1422억, 영업이익 2조 226억원을 냈다. 최대주주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오는 3월 12일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금 280억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자리 300만개, 결국 숫자놀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 이상동 연구센터장은 "30대 그룹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고용을 늘려온 것은 사실이나 30대 그룹을 다 합쳐도 연간 1~2만명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대기업들은 고용 약속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동 센터장은 또 "30대 그룹은 2009년 7만 2863명이 신규 채용됐다고 밝혔으나 5만 9194명이 회사를 떠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30대 그룹이 늘린 고용 규모는 1만 3669명에 그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전경련이 대통령을 초청해 30대 그룹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전경련은 한미FTA, 기술이전, 지주회사 규제 완화등의 민원을 쏟아냈다. 결국 재계는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실업문제를 악용해 '고용'을 무기로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속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