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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고용창출위 '사업계획' 보니...'규제완화' '노동유연성'

지난해 출총제 완화 법인세 깍아줘도 고용은 줄이더니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3-12 10:37:41 l 수정 2010-03-12 10:50:44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출범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사업계획 중



재벌 기업들이 300만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를 위해 '투자환경 선진화', '고용환경 선진화' 등을 내세우며 재벌 규제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출범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부문 사업용이성 지수가 30개국 중 28위인 점을 강조하며 "규제가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 내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위스국제경영연구소(IMD)의 노동시장 유연성 지수 비교를 제시하며 "고용률이 노동 유연성과 같이 간다", "외국 기업인들이 노동 유연성이 경직된 한국의 고용환경을 우려한다"고 주장하거나, "생산성 대비 임금수준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정부에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겉으로는 '300만개 고용 창출'을 내세웠으나 자체적인 계획보다는 재벌 기업들의 '희망사항'만 늘어놓은 셈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 완화, 법인세 인하, 포이즌필 도입 등 재벌 기업들이 원했던 규제완화를 대부분 들어 줬으나 고용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30대 그룹은 지난해 5만 9286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2009.7.2 전경련 '30대그룹 채용계획)'했으나 정작 지난해 상장사의 채용은 6.3% 줄어들었고 10대 그룹의 고용(2010.1.17 상장사협회)은 겨우 2400명이 늘었다.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의 출총제 개정 수혜 대기업의 투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2008년 말 14조 2천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5조 6천억원으로 오히려 그케 늘어난 반면, 현금 투자액은 2008년 말 11조 9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 1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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