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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안 美의회 한미FTA비준 물건너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11월 중간선거로 힘들 것"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3-12 11:37:48 l 수정 2010-03-12 12:11:57

정부가 올해안에 미국 의회의 한미FTA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미국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때까지 미국의 한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무역협회 주최로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있으나 올해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본부장은 올해 초 "미국 의회의 한미FTA 비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한 바 있으며, 한덕수 주미 대사도 지난달 "미국 내 여건을 볼 때 비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미국 정부도 한미 FTA의 조속한 타결에 공감하고 있어 선거 이후 비준타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 발언대로 한미 FTA는 반드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한-EU FTA에 대해 "유럽의회 등 현지 반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다만 유럽 주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실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상당한 견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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