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말 한국 정부 관리들에게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를 요구하면서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3일자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지난해 12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국장급협의회에서 '한국의탄도미사일방어(BMD) 참여' 안건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국 측이 BMD참여 문제를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다룰 의제 중 하나로 제안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1일 백악관에 제출한 탄토미사일방어계획(BMDR) 보고서에서 "한국을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규정하고 BMD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적시했으며,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과의 대화에는 미국와 한국의 안보 프레임워크내에서 미사일 방어계획에서의 한국의 적절한 역할(proper role)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MD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 한.미 양측이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처음에는 "현재 미측과 MD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하다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까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간에 (MD)초기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재확인하자 돌연 협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군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7일 "북한 미사일위협 대응을 전제로 하는 지역단위 MD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이라면 미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그동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었다.

이날자 아사히신문도 미국 측이 제안한 BMD 내용은 장거리탄도미사일 요격에 관한 것은 아니고 북한이 보유한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상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한.미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MD'(Globl Missile Defense)가 아닌 어디까지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역차원의 MD'( Regional Missile Defense)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 대해 협의중이라는 것.

그러나 중국.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고, 일본이 이미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한 이상 한반도 지역에 국한한 MD체제와, 전세계 MD체제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아사이신문은 한국이 BMD계획에 참여할 경우 먼저 참가 의사를 밝힌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참가 여부는) 일본의 방위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