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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부동산 조사 軍참여"..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안해"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3-19 12:11:08 l 수정 2010-03-19 12:29:53

북한이 1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해 25일 남측의 소유자들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면서 여기에 북한군 당국자를 참여시키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부동산 몰수와 계약취소 등 사실상 관광 사업자 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자는 전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 '아태위와 내각, 군대 등의 관계자와 전문가로 조사단을 꾸려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아태위는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에서 "관계당국과 전문가가 현대아산 등 금강산 내 부동산 소유자 및 관계자의 입회하에 모든 남측 부동산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몰수 및 금강산 입경제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부동산 조사에 북한군 참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면서,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아태위의 통지문)세부 내용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신변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재개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통일부는 25일 북측의 부동산 조사에 남측 소유자들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 당국자가 방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유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해서 천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남북적십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건설한 이산가족 면회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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