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반MB연합이 좌초의 위기에 몰렸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간의 협상기구였던 ‘5+4’ 협상은 지난 16일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합의안 도출 직전 진보신당이 뛰쳐나간데 이어 19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인을 거부하면서 잠정 결렬된 상태. 야4당은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기는 힘들어 보여,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추인 거부는 왜?
진보신당의 협상 이탈이 예견된 것이었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추인 거부는 복잡한 내부사정의 결과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추인 거부 이유는 세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비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한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나서면 ‘승리하는 연대’가 되지만, 다른 야당이 나서면 ‘지는 연대’가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또 광역의원 후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점과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인 거부 이유로 들었다.
즉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기초단체별로 1인씩의 후보를 비민주당 후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 바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2006년과 다른 정치지형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25~30%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지나친 양보’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에 대해 다른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유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구 민주계와 일관되게 각을 세워왔다. 현재 유 전 장관은 경기도 지사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 민주당 특히 구 민주계의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에게 양보하기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결국 민주당 내 비주류 속아내기의 일환이라는 내부 비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광진, 성동구, 경기도의 오산, 하남시 등은 모두 비주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거나 당선된 지역들이다.
결국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당내 계파간 갈등이 협상안 추인 거부의 주된 이유가 된 셈이다.
‘소탐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일 경우 오세훈 현 시장과 13% 격차로 뒤지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8% 격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5%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기, 인천, 경남, 울산 등의 경우에도 이는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 논리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성동구청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왜 양보해야하는가를 추인 거부의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 지사 후보 중 유시민 전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의 경우 다른 야당의 후보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연대, 연합의 대의 이전에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논리적 배경 자체가 없이 오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공개된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에게 대놓고 “대구로 가라”든가,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다른 당 후보에게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평소에 사이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쏘아붙였다.
시민사회, “좀 더 지켜보자”
정당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또 야권 연합이 결국 민주당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 만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협상을 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아무튼 작년 말부터 시작된 '5+4'협상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간 선거 연합을 이뤄낼 지 여부는 1~2주 이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협상에 참여해 온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대반 실망반의 심정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추인 거부는 왜?
진보신당의 협상 이탈이 예견된 것이었다면, 민주당 지도부의 추인 거부는 복잡한 내부사정의 결과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추인 거부 이유는 세 가지로 축약된다.
우선 비민주당에 양보하기로 한 지역구에서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후보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이 나서면 ‘승리하는 연대’가 되지만, 다른 야당이 나서면 ‘지는 연대’가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또 광역의원 후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점과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인 거부 이유로 들었다.
즉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기초단체별로 1인씩의 후보를 비민주당 후보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은 교섭단체조차 꾸리지 못할 정도로 참패한 바 있다. 비록 이번 선거가 2006년과 다른 정치지형에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25~30%의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지나친 양보’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경기도 지사 후보 선출에서 경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여의도 주변에서는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에 대해 다른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경기도 지사 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힌다. 유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등 구 민주계와 일관되게 각을 세워왔다. 현재 유 전 장관은 경기도 지사 후보군 내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데, 민주당 특히 구 민주계의 입장에서는 이를 용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에게 양보하기로 한 기초자치단체가 결국 민주당 내 비주류 속아내기의 일환이라는 내부 비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광진, 성동구, 경기도의 오산, 하남시 등은 모두 비주류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거나 당선된 지역들이다.
결국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당내 계파간 갈등이 협상안 추인 거부의 주된 이유가 된 셈이다.
‘소탐대실’ 비판 피하기 어려워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6일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더피플’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민주당 후보일 경우 오세훈 현 시장과 13% 격차로 뒤지지만,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8% 격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한 5%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경기, 인천, 경남, 울산 등의 경우에도 이는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협상 추인 거부 논리가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은 성동구청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데, 왜 양보해야하는가를 추인 거부의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 지사 후보 중 유시민 전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또 기초단체의 경우 다른 야당의 후보가 공식화되기도 전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연대, 연합의 대의 이전에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거부감은 논리적 배경 자체가 없이 오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수준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공개된 인터뷰에서 유 전 장관에게 대놓고 “대구로 가라”든가,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으라”는 요구를 했는데, 다른 당 후보에게 이런 수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평소에 사이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거부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나?”고 쏘아붙였다.
시민사회, “좀 더 지켜보자”
정당간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었던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아직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니니 지켜보자는 것이다. 또 야권 연합이 결국 민주당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 만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협상을 깰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많다.
아무튼 작년 말부터 시작된 '5+4'협상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정당간 선거 연합을 이뤄낼 지 여부는 1~2주 이내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협상에 참여해 온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대반 실망반의 심정을 내비쳤다.
정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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