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동결' 해법? "남북 자체 동력이 없다"

전문가들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듯"

김경환 기자 kkh@vop.co.kr
입력 2010-04-12 11:36:19l수정 2010-04-12 11:39:40
이명박 정부 들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은 커녕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북측은 최근 금강산내 남측 부동산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혔고,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지만 갈수록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예고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측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북측이 단계적으로 예고했던 조치들을 취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남측 정부는 이같은 북측의 공세에 대해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부동산 동결 현장 입회요구도 거부했다.

남측 정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재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정부가 내세웠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 세 가지 선결조건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북측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원칙의 후퇴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이 진전의 기미가 없는 상황도 정부가 '원칙고수'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졌다. 조중동 등 보수매체들과 군 당국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 북한과 연계를 지으며 여론을 몰아가는 마당에 섣불리 대화국면으로 갔다가 나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답답한 국면에 대해 "결국은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 정부가 뭔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외부에서 동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6자회담이 곧 재개될 수 있는지, 북미쪽 직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 김정일 위원장 중국방문 변수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 "천안함까지 연계돼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진전돼야 하는, 바깥쪽에서 동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측이 당장 개성공단을 폐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환 교수는 "개성은 이미 남북간의 공동의 경협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북측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있다"면서 "바로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놓을 것"이라면서 "경제적 이득도 꽤 있기 때문에 굳이 닫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 정부가 세게 나가고, 북 입장에서 남북관계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선제조치할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복선을 깔아놓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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