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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론스타 '먹튀'당하고 또 외국자본에...

금융위, 외환은행 외국계에 매각 시사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5-17 16:13:39 l 수정 2010-05-17 16:24:11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은행을 또다시 외국자본에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자본에 적대적인 한국 내 여론이 외환은행 매각에 방해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여론은 외환은행 매각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론스타는 물론 제일은행, 쌍용차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먹튀' 논란에도 외환은행 해외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것.

론스타, '죄 없지만 그까짓 1천억은 준다(?)'

시민사회의 주장은 외환은행 재매각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권 부위원장은 특히 "(외환은행 인수자로) 국내 은행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라며 "한국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고, 해외 인수자와 국내 인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3월부터 외환은행 지분 51%의 매각을 추진해 왔다.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3월 10일 사내방송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을 알려왔다"며 "국내외에서 광범위하게 자격을 갖춘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분 매각 주관사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 중에 인수가 유력하던 KB금융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은 외국 자본들이 유일하다.

가장 적극적인 호주의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경우 지난 3월 인수 의향을 타진하는 티저레터(teaser letter)를 받고 이에 응해 지난 4월 비밀유지동의서(CA)를 제출했다. 이달 초 ANZ은행은 외환은행 인수를 준비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를 자문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ANZ은행은 자산규모가 4천억 달러가 넘는 호주내 2위, 세계 53위 규모의 은행으로 호주 4대 은행으로 꼽힌다. 본사는 호주 멜버른이고,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 진출을 경영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영국계 HSBC은행의 경우 지난 3월 거흐건 최고경영자(CEO)가외환은행의 인수에 다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뒤 뚜렷한 인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FT는 ANZ은행과 함께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HSBC가 외환은행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보도했다.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는 시가로 4조6559억원(41억7천만 달러) 상당에 달하고 있다.

2003년 당시 10억(1조 2천억 원) 달러로 경영권을 포함해 외환은행 지분 50.02%를 인수한 론스타는 지난 6년 동안 주식배당 등으로 투자자금을 완전히 회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6% 매각으로 7393억원의 차익을 냈으며, 그동안 배당금으로 8500억원을 가져갔다. 또한 극동빌딩과 스타타워 등 부동산 투기를 통한 매각차익 등을 합할 경우 총 2조 8천억원을 챙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52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론스타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해 1303억원은 부당징수로 판정돼 국세청이 1, 2심에서 패소했다. 나머지 1192억원은 2년 반 째 조세심판원에 심사계류중인 상황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와 관련 국세청이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던 방침을 바꿔 론스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적용한 행위에 대해 '론스타에 일부러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위해 엉터리 과세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순수 매각차익만 3조 45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최대 30%를 고려할 경우 총 매각차익은 4조 8527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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