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13명, '선거법 위반' 파면·해임

장명구 기자 jmg@vop.co.kr
입력 2010-05-25 14:32:36l수정 2010-05-25 14:50:09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개입 혐의로 재판 중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대부분이 파면·해임될 것으로 보여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중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제3차 징계위원회(24일)에서 3명에 대한 중징계가 잠정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간 관계상 3명에 대한 소명절차만 진행해 중징계를 잠정 의결했다. 파면,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양정은 28일 나머지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은 작년 3월 징계위를 열고 사법부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한 바 있다. 갑자기 징계위를 강행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작년 1월 징계대상자들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직후 중징계 방침을 정하고 징계위를 열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제2~3차 징계위를 1년여 가까이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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