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에게 파면 및 해임 등의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시 교육청(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에 따르면 파면 대상자는 초등교사 3명, 중등교사 6명, 해임 대상자는 초등교사 2명과 중등교사 5명이다.

이번 징계 의결 요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파면 해임키로 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번주 중으로 징계위 출석요구서를 대상자에게 보낼 예정이다. 제1차 징계위원회는 다음주 중으로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곳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요청하면서 전교조의 전면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이날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단식농성 18일째 탈진해 병원에 후송됐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농성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 심판론’이 심판받은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요구"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입장도 주목된다. 곽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과부의 최근 징계 방침에는 문제가 많다. 법학자로서 볼 때 거의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볼 정도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며 징계 방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