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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수뇌부가 직접 사고시간 조작해

[천안함 특위] 감사원장, "국방장관은 징계 대상 아니야"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6-11 16:05:59 l 수정 2011-02-25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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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특위 누가 사고시간을 9시 45분으로 옮겼냐?
홍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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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오후6시30분]
김황식 감사원장 "12명은 형사책임 소지 있다"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 여야위원들은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가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고 따졌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사고발생시각을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면서 "그럼 당연히 형사처벌이 따라야 하는데 (감사결과에) 형사처벌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다"고 따졌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도 "거짓보고는 군형법에 따른 처벌 사항 아니냐"라며 "감사결과 처리에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만 명시해 놔서 경미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군인사법에 따른 조치는 징계, 파면, 해임, 감봉, 근신이 있고, 군형법에 따른 조치는 경우에 따라서 사형, 무기징역, 금고 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국방부에 징계조치를 요구한 25명 중에 군형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냐"고 물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25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계하되, 형사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다만,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군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범죄를 더 확인하고 기소의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답했다. 김황식 원장은 "형사책임 소지가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인 12명으로 봤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태영 국방장관의 직무감찰 요청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천안함 사고 관련 사전 대응실태, 상황보고.전파 및 위기관리태세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군 2함대사령부는 3월 26일 21:28분, 천안함으로부터 "좌초"보고 접수 후 해군 작전사령부에는 3분만에 보고하고도, 합참에는 지연보고(21:45)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사건 당일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21:15분경 천안함이 원인미상(폭발음 청취)으로 침수되어 조치 중인 상황"이라는 보고 등을 수차례 받고도, 사건발생시각을 "21:45분"으로 임의 수정하고, "폭발음 청취" 부분을 삭제하여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대외에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상의 합참의장은 사건당일, 대전에서 열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 참석, 음주 후 귀경하면서, 비화 통신이 불가능한 KTX를 이용함으로써 비상상황에서 보안유지가 되지 않는 휴대전화로 지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등 7개 기관의 장관급 군인 13명, 영관급 군인 10명, 고위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에 대해 군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9일 통보했다.

[2신:오후5시30분]
감사원의 '천안함 감사',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허술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국회 천안함 특위에서는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TOD에 촬영이 됐는데도 군이 최초 공개 때 빠트렸던 8초 동안의 천안함 침몰 영상'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도 가시화됐다.

천안함 특위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천안함 특위 소속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날 특위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황식 감사원장을 향해 "TOD 영상이 언제부터 녹화되어 있었느냐"고 물었다. 또 이 의원은 TOD 영상이 분명, '사건 발생 전'부터 녹화되어 있었는데도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왜 21시 23분 58초부터 녹화가 되었다고 적시해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황식 원장은 "8초 부분에 대해선 군 관계자들이 그것(침몰하고 있는 것)이 천안함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에 적시되지 않은 이유를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군의 맨 처음 주장만을 그대로 적시한 내용이다. 이정희 의원은 "8초의 (TOD) 영상을 5월 27일에 최문순 의원이, 28일엔 내가 직접 봤다"며 "감사원이 감사한 시기가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아니냐. 관계자들은 이미 8초 영상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감사원에 영상을 줘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했다. 왜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추궁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그러자 김 원장은 뜸을 들이다, 자신이 답변하지 못하고 박시종 행정안보국장에 마이크를 넘겼다. 박 국장은 "DVR로 전체가 녹화된 것을 확보했는데 전체 천안함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되었던 것"이라는 석연찮은 답변만 일관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만취'상태였던 이상의 합참의장에 대한 김황식 원장의 인식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소주 한 병' 정도의 주량인 이 의장이 당시 양주 10잔을 마셨음에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다"고 거듭 두둔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이 "합참의장이 술을 얼마나 마셨고, 어느 정도 시간에 어떤 종류의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술을 마시는) CCTV 화면을 확보해 봤는데 1시간여 동안에 (이 의장이 마신 술의 양은) 양주를 마셨고 잔수로 10잔이었다"면서 "하지만 잔에 가득 채워 마신 건지, 취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천안함 특위에서 답변하는 김황식 감사원장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황식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이 "소주 1병의 주량이 양주 10잔을 마셨다면 상당히 취하는 수준 아니냐"고 물어도 김 원장은 "잔에 양주를 얼마나 채웠느냐가 관건인데, 그 뒤의 행동을 봤을 때 업무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면서 적어도 중요한 작전을 하는 지휘관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판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음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군령 라인의 금주 규정이 없느냐"는 질문에 김 원장은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고 일축했다.

덧붙여 이상의 합참 의장이 지휘통제실을 벗어나 논란이 일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김황식 원장은 "오전 1시 40분에 자리를 떠났는데, 건물 지하에서 7층으로 올라간 것이다. 한 건물 안에는 있었다"고 말했다.

천안함 특별위원회 2차 회의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황식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신:오후4시00분]
합참 수뇌부가 직접 사고시간 조작해


천안함이 침몰됐던 당시 시각을 조작했던 합참 관계자는 황중선 합동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중련 합참차장(해군 중장) 두 명 중 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한 김황식 감사원장

김황식 감사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합참은 사고 발생시간을 21시 15분에서 '1'자에 'ㄴ'자를 그어 21시 45분으로 고쳤다. 황중선 합동작전본부장이 했느냐, 김중련 합참차장이 했느냐"는 질문에 "둘 중 하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원장은 구체적으로 두 명 중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왜' 시간을 고쳤느냐에 대해선 "실제 사고 발생 시간과 보고 시간의 간격이 뜨기 때문에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나 김황식 원장의 답변은 감사원의 허술한 조사를 부각시킨 효과를 낳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각을 조작한 행위의 동기를 파악하는 건 양형 판단을 위해 중요한 것이다. 추측을 넘어서 허위문서 조작을 한 점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이 의원은 "(21시 15분을 45분으로 바꾼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며, 사고 발생 시각과 보고 받은 시각을 구분 못하는 군인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감사원이 원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한다. 하겠느냐"고 재차 추궁했다.

당황한 김 원장은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일단 징계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처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곧바로 이 의원은 "왜 징계 등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느냐"며 "중요한 사항이라면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고발하라고 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참 의장에 대한 질타도 쏟아져

또 이날 회의에선 천안함 사고 당일, '만취' 상태였던 이상의 합참 의장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그러나 김황식 원장은 "음주를 했지만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고 이상의 합참 의장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다.

김황식 감사원장과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황식 감사원장과 정창영 사무총장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 원장은 "음주는 했지만 이 의장은 당시 대전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으며,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전부 사항을 파악했다"며 술에 취해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판단을 그르칠 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상황 보고 도중에 이상의 의장이 자리를 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오전 1시 40여분까지 나름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휴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황식 원장은 '향후 추가 징계 대상자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다시피 군 인사 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나머지 제도개선 분야 등 감사 처리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영 국방장관의 총체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선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있겠지만, 감사원이 정무직 공무원인 국방장관을 징계 대상으로 삼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아래 (장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국방장관은 직접 관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내용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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