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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작권 환수 연기, 매국회담의 전형"

한미FTA '사실상의 재협상'..."군사주권과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것"

기자

입력 2010-06-28 14:39:25 l 수정 2010-06-28 16:19:28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주권과 국익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기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맙다'고 하는 굴욕외교, 매국회담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지금 군 통수권자가 미국이 전작권 안돌려 줘서 고맙다는 나라, 검역주권과 경제주권을 내주고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도 맞지 않는 북핵과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구걸했다"며 전작권 환수 연기는 주권국가로서의 수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된 1994년 12월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를 탈퇴하고 미국의 영변 폭격설이 나와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던 때 였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전작권 환수 연기 합의와 함께 이루어진 한미 FTA 논의에 대해서도 "경제주권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의 재협상'을 조건으로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11월 비준을 들고 왔다"며 "군사주권에 이어 국민의 밥상안전과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도록"이라고 단서를 달은 것은 압력"이라며 "자동차 수입 더 늘려 주고, 검역조건 완화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허용할 것을 요구해 왔던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독도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며 영토주권도 내놓더니 이제는 군사주권과 경제주권마저 팔았다"며 "민주노동당은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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