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대규모 인사교류(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인사교류(안)을 살펴보면 민선5기에 적용할 종합적인 인사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활력 증대 및 시․자치구, 자치구간의 승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간 근무로 인한 조직정체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교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인사교류는 양날의 칼

지금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방식의 시․구간 또는 자치구간의 인사교류는 과거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관례적으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인사교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해 왔던 것 또한 공공연한 사실이다. 즉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인사교류(안)이 한편으로는 각 자치구의 조직정체 현상을 극복하는데 활용된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보복성 인사를 불러 일으켜 온 것이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의 시․구간 또는 자치구간의 정례적인 인사교류는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한 구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발생되는 조직의 정체현상, 관료화의 폐해, 그리고 토착 세력화 하는 공무원 조직에 적절한 제재를 강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거주지 이전이나 육아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사교류가 양날의 칼로 작용하는 데는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인사교류의 방식이 강제할당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조직 내의 일부 세력 제거용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 자치구의 출신지역별 갈등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지만 이러한 다툼의 끝이 인사교류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곤 한다.

이러한 인사 갈등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에는 호남파와 경상파 (구에 따라 충청파)라는 사실상의 지역 갈등적 분파조직이 존재한다. 그런데 서울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큰 흐름에서 살펴보면 8년을 주기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정권교체를 만들어 왔다. 즉 1. 2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민주당이 그 후 3, 4기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물갈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5기에서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소속의 공무원들은 호남파와 경상파로 갈리어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의 시작은 3,4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기 때에는 인사교류를 통하여 사람 찍어내기 보다는 불러들이기가 더 성행했다고 할 수 있다.

1,2기의 경우에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구청장들이 호남 출신이라기보다는 관선출신 구청장이 많이 등용된 편이었고, 몇몇 호남출신 구청장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사람을 내치기보다는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메우기 위해 자기 사람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짜인 인맥구도 위에 3,4기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구청장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인맥구도를 깨기 위한 사람 찍어내기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의 호남파 인맥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번 5기 선거를 통하여 다시 재상승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교류는 보복성 사람 찍어내기의 경연장으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사실 3,4기 들어 주요보직에 등용된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이지 않게 한나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온 정황들이 상당부분 들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호남세력에서는 이들을 전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주요보직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여기에서 멈추어 질 수 없다는 데 있다. 호남파나 경상파나 이런 흐름 속에서라면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줄 세우기 또는 선거개입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4년 뒤에 펼쳐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의 줄서기와 선거개입은 더욱 노골화 될 수밖에 없고, 지역세력 간의 대결 양상은 더욱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즉 지방서거가 공무원들의 룰렛게임장으로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변화는 사무관 승진을 둘러싼 승진인사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승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다.

호남파와 경상파의 8년 주기 전투?

또한 한 자치구에 20~30년을 근무한 사무관이나 서기관의 경우 지역의 토착세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4,5급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사람을 심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개입은 물론 내부 공무원 줄 세우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맥과 파벌은 자치구내의 많은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근무의욕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자치구내의 파벌과 갈등의 해소 방안은 무엇일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인사교류(안)은 오히려 이런 갈등을 부채질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말 이런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민선구청장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 지라 하더라도 기준이 정해지면 여기에 따라야하는 전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우선 6급이하의 공무원과 5급이상의 공무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4~5급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것이다. 즉 4~5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구 5년이상 근무자 전원을 일거에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직전 에 근무한 자치구로 다시 재 교류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지금 자치구에 형성된 파벌을 효과적으로 해체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이동거리 및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 권역 내에서 인사교류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평정의 방법도 일부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의 일방적인 하향식 평가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상향식 평가방법을 도입하면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근무평정에도 다면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강제 인사교류를 이용한 사람 찍어내기 방식은 갈등을 가장 극단적으로 치닫게 만드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줄서는 행위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들을 찍어내기 방식으로 내친다면 보복인사의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4년을 절치부심하면서 지방선거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강제적 방식보다는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일정기간을 설정하여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자숙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의 문책성 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에 따라 재 등용의 길을 열어 놓는 것도 갈등해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방법으로는 지금 서울의 자치구에서 겪고 있는 출신지역별 세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지만 일부 완화는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