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행정부 "자동차.쇠고기 안 바꾸면 FTA 비준 못해"
레빈 세입위원장 "자동차 韓 일방통행식"...USTR "쇠고기 수입제한 곤란"
구도희 기자 dohee@vop.co.kr
입력 2010-07-29 17:15:53 수정 2010-07-29 18:02:34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과 무역대표부를 비롯해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등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한미FTA를 보완하려는 미국 측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8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정보통신노조인 CWA(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미FTA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FTA 비준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상원의 재무위원장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하며 레빈 위원장은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한미FTA 수정론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날 레빈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교역이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일방통행식 무역역조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냉장고의 교역역조는 매우 미미하지만, 한미FTA 내용의 변화는 미국 공산품 수출업자들 전체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전자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 측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한미간 자동차, 쇠고기 교역과 관련해 ‘빗장’을 열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론 커크 USTR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해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팔리는데 반해 미국산은 한국시장에 7천대가 판매된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FTA 비준을 위한 자동차부문에서 미국 측의 핵심은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 업체들도 한국 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또 쇠고기 교역과 관련해서 미국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향후 OIE의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크 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조만간 전화접촉을 통해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김 본부장과의 접촉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8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샌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정보통신노조인 CWA(Communication Workers of America)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 한국 시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미FTA의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장은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FTA 비준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상원의 재무위원장과 함께 핵심 역할을 하며 레빈 위원장은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한미FTA 수정론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이날 레빈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교역이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일방통행식 무역역조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고 냉장고의 교역역조는 매우 미미하지만, 한미FTA 내용의 변화는 미국 공산품 수출업자들 전체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전자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 측의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역시 한미간 자동차, 쇠고기 교역과 관련해 ‘빗장’을 열 것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론 커크 USTR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한해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팔리는데 반해 미국산은 한국시장에 7천대가 판매된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자동차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미FTA 비준을 위한 자동차부문에서 미국 측의 핵심은 한국 자동차산업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 업체들도 한국 시장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또 쇠고기 교역과 관련해서 미국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압박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향후 OIE의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커크 대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조만간 전화접촉을 통해 실무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김 본부장과의 접촉을 위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도희 기자dohee@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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