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 발언에 이어 정부 부처들은 각종 '친서민.친중소기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정책기조 전환이나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과거 정책의 재탕이나 생색내기 대책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친서민.친중소기업 대책이 나오려면 이명박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앞장섰던 주요 인사들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나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서는 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실태조사,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캐피탈사 대출금리 조사 등 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납품단가 원가연동제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도입이나, 부자감세 기조의 전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정책을 내놓는 청와대 참모진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수장들이 지난 2년간 친대기업 정책을 이끌어왔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감시.제재하는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된 정호열 위원장은 학자 출신이지만 대기업의 이해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2년 삼성전자 임원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배상판결을 받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는 칼럼을 쓰더니, 노무현 정부 때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을 제어하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반대했다. 2006년 생명보험회사 상장 관련 논쟁 당시에도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생명 등 대기업 보험사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들에게도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철저히 보험사들의 편에 섰다. 이런 전력 때문에 야당들은 정 위원장 임명 당시 "재벌 쪽으로 철저하게 기운 인사", "더 구체적으로는 그 동안 삼성을 위해서 일해 온 인사"로 비판했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취임 뒤 행보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 공정위가 1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18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했으나 정 위원장 취임 뒤인 지난해 11월 갑자기 무혐의로 결론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해 말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15개 대형 건설사를 조사했으나 아무런 조처도 내놓지 않았다.

올해 4월에는 8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의 조사기간이 끝나자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사 계획은 없다"며 슬그머니 발을 뺐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물량 몰아주기가 주로 재벌 총수들의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 공정위가 손을 대지 못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정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재벌들의 지주회사 전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삼성만을 위한 특혜 조치'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의 '친 대기업' 행보도 정 위원장에 못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국세청장을 지낸 백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재벌들의 숙원이던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백 실장은 공정위원장 재직 당시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 정책을 임기내내 펼치다 2008년 5월부터는 관련 개악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활동에 매진했다. 또 지주회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사전규제, 사후감독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정비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근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횡포에 대해서도 백용호 실장 시절 공정위는 2008년 3개월 간의 조사를 벌인 뒤에도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기업들에 대해 제재 조치는 커녕 중소기업을 쥐어짠 대기업들의 명단조차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국세청으로 자리를 옮긴 뒤 백 실장은 'MB노믹스'의 뼈대를 이루는 감세론의 행동대장임에도 경제위기로 인해 세수가 줄어 아이러니하게도 세수 확충을 위한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다.

백용호 실장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을 이끌고 있는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친서민.친중소기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임 실장은 대통령실장 내정 직후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시대는 지나갔다. 발목만 잡지 않으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
임 실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과세로, 과도한 중과세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장을 죽이는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완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경제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내에 쌓아둔 수백조원의 유보금을 설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어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로 '포이즌 필' 도입을 추진해 재벌 기업들의 숙원을 풀어줬다.

이밖에도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의 배를 불려준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나 강 특보의 기재부 장관 시절 함께 차관으로 보조를 맞춘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포진하고 있어 이들이 내놓는 정책은 태생적으로 대기업의 핵심 이해관계를 건드리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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