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내달 4일, 북유럽의 성범죄자 관리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시찰하고자 덴마크로 출구할 예정이다. 여성위 소속의 한나라당 김재경,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이번 시찰에 동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시찰은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현황과 성범죄 가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취지다.

이들은 덴마크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병원시설과 성범죄 수감시설을 방문하고 검찰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며 이어 노르웨이로 건너가 법무부와 폭력피해여성보호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스웨덴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판결 집행기관인 사회보험청을 방문하고, 스톡홀롬시 경찰청을 방문해 성범죄 조사과정 및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톡홀롬 지방검찰청을 방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조사절차 및 아동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최영희 위원장은 "내년 7월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약물의 종류 결정과 임상시험, 부작용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황이라 우리나라보다 앞서 화학적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이번 시찰계획을 세우게 되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재범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청소년일 때 치료재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성폭행 신고가 활성화되고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희 기자 ps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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