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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MB정부, 트위터로 '댓글'써도 안돼!

방통위, SNS댓글에 실명제 도입 임박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08-26 14:49:34 l 수정 2011-02-25 23:04:15

허핑턴포스트

미국의 블로그형 온라인언론인 '허핑턴포스트'는 '소셜 댓글'을 통해 급성장해 지난해 9월 미국 양대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의 접속자수를 넘어섰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대로 인터넷실명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일부 온라인 매체들이 SNS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게시판 기능이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닷컴 언론사나 온라인매체들은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실명제를 거부하기 위해 게시판을 폐쇄했다.

트위터.미투데이 등 SNS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  'LiveRe'(라이브리)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트위터.미투데이 등 SNS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한 'LiveRe'(라이브리)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는 블로터닷넷의 '소셜 댓글'

그러나 한 인터넷매체가 SNS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면서 실명제에 구멍이 뚫렸다. IT전문 블로그형 인터넷언론인 블로터닷넷은 지난 7월부터 트위터.미투데이로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허핑턴포스트>와 같은 인터넷매체는 물론 CNN.타임.뉴스위크 등 주류 매체들도 '소셜 댓글'을 도입해 대중화 단계에 와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이었다.

이른바 '소셜 댓글'을 도입한 이 매체는 4월 1일 실명제가 실시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게시판을 닫았지만 우회로를 찾은 이후 반응은 뜨겁다.

'1인 미디어 뉴스공동체'를 표방하는 이 매체의 블로거 기자들이 쓴 기사에는 트위터로 기사마다 20여개의 '소셜댓글'이 달려 있으며, 블로거 기자들도 트위터로 독자들의 댓글에 의견을 달고 있다.

블로터닷넷이 '소셜댓글'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표현의 자유'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4월 실명제 거부를 선언한 블로터닷넷의 공지를 보면 '소셜댓글'은 어떤 측면에서는 기존 댓글보다 진화된 표현의 수단이 될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 하다.

"다른 많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들이 있고, 또 더 많이 생길겁니다. 이들을 활용하면 굳이 사이트 안에다 글을 남기고 이후엔 글을 남긴 것조차 잊어버리고 마는 댓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고 믿습니다. 댓글만이 유일한 의사표현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독자들도 "댓글이라는 1.0 툴을 소셜미디어라는 2.0 툴로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는 '소셜 댓글'을 달게 되더라도 자신의 트위터가 공개되므로 결국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셜 댓글'이 '댓글 1.0'에서 '댓글 2.0'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내 일간지 온라인사이트 최초로 지난 24일부터 '소셜 댓글 LiveRe'(라이브리) 기능을 도입한 매일경제신문 온라인판

국내 일간지 온라인사이트 최초로 지난 24일부터 '소셜 댓글 LiveRe'(라이브리) 기능을 도입한 매일경제신문 온라인판

특히 최근에는 일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의 웹사이트가 '소셜 댓글' 기능을 갖춘 데 이어 매일경제신문이 중앙 언론사 중 처음으로 24일부터 '소셜 댓글'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로터닷넷이 '소셜 댓글'을 시작한 지난달 방통위는 "위법 사항이 없는지 기술적 측면과 실제 기능적 측면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위터를 개인들 간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봐 실명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방통위는 '소셜 댓글'에 대해서는'기사 아래에 붙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트위터에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최근 기술적 검토를 마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와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소셜 댓글'이 실명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법률자문 의뢰는 통상 규제도입 직전에 최종 법률검토를 거치는 단계여서 조만간 방통위가 '소셜 댓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규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방안은 트위터에 직접 실명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사이트에 '소셜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이트의 회원에 가입해야만 '소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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