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낮 12시 1분을 기해 기존 대북제재에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조치에는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구입 등과 관련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리스트와 기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를 근거로 추가 제재대상에 올린 기업 및 개인의 리스트가 포함됐다.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874호 등에 의거해 "지난 2008년 6월 26일 발효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국가 긴급상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행정명령 도입의 배경에 대해 천안함에 대한 기습공격, 2009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사치품 조달을 포함해 대북제재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위반행위, 국제시장을 통한 불법 행위, 재화 및 화폐위조, 현금밀수, 마약거래, 한반도 불안정 조장 및 주한미군.동맹.역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위협 등을 열거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기관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금융기관 거래는 금지된다.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리스트에는 3개의 북한 국영기관과 개인 1명이 포함됐고 13382호를 토대로 추가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 및 개인은 10개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수개월 내 추가적인 조치 취할 것"

이와 관련, 미 재무부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30일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재무부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와 향후 취해질 조치는 북의 불법활동은 물론이고 은행을 기만해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레비 차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전세계 민간부문 및 규제 책임자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적인 의무사항과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립을 종식할 것인지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인지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인혼 조정관도 "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 테이블에 돌아오는 것만으로 보상할 용의가 없다"면서 북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통해 2005년 9.19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에 긍정적인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면서 "북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동시에 비핵화 약속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는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 에너지 및 기타 지원, 미국과 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항구적인 평화협정 대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이 계속 도전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제재의 강도와 세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