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복귀한 유시민 "진보적 자유주의론으로 정책 주도"

박상희 기자 psh@vop.co.kr
입력 2010-09-15 15:59:33l수정 2010-09-16 08:37:29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장관이 여의도로 돌아왔다.

2012년 총선, 대선의 야권 승리를 목표로 두고 그 길을 가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에서 유 전 장관은 당 산하의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을 도맡았다. 6.2 지방선거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국민참여당을 자신이 주도해 재정비하겠다는 목적도 깔렸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벌어지는 불평등과 불공정 등에 대해선 국가가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연구원의 가치 노선인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을 강조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10년 전 손학규 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으로, '민주주의+복지'라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되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경쟁 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유시민 원장의 진보적 자유주의는 여기에 '국민의 삶과 가까운 정책'을 추가했다.

이어 그는 "사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며 (사회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식의 전략전술 시대는 끝났다"면서 "현재는 파벌을 만들어 전략전술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기 비전과 정책으로 대중과 호흡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논의를 하기 위한 위한 문화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비전과 정책 등이 만들어지면 사람은 모이기 마련"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비록 원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향후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다른 야당 산하의 부설연구소와의 공조를 통한 정책 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선거, 재보선 등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과 같은 정책 공조를 경험으로 삼아 야권 연대.연합의 틀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유 원장은 " 기본적 문제들, 건강이나 교육,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국민의 삶과 가까운 정책에 다가가는 접근 방법이 우선 시행될 것"이라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마력'까지는 몰라도 '매력'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야권에 대한 국민들의 연대.연합 요구를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지탄을 받는 길"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참여정책연구원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유시민 원장은 "진보자유주의를 거대담론이 아닌 구체적 정책으로 보여 드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낼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15일 오후 여의도 유시민 전 장관을 소장으로 참여정책연구원 사무소를 개소식을 갖고 기념 떡을 자르고 있다.ⓒ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국민참여당의 정책연구원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참여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이 포진됐고 학계에선 이장희 외대 법학과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정치학과 교수, 김수현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포함됐다.

유시민 원장은 개인적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국가이론에 대한 저서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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