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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만들면 8조 3천억 세수 늘어나"

이정희 "성장.복지 조화 선진국 위해 증세 불가피"....윤증현 "최고구간 신설 불가"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0-10-05 16:19:03 l 수정 2010-10-05 16:42:04

이정희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윤증현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국제적인 직접세 증세 추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도 소득세.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할 경우 8조 3천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세의 경우 이 의원은 과세표준 구간에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2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한 감세를 폐지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더 내는 소득 계층은 전체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5%로 약 6만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또 법인세 역시 과표구간에 '1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6조 3천억원의 세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1천억 이상 과세표준 기업은 매출액 상위 200여개 기업이다.

이같은 증세 필요성의 배경은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의 GDP대비 복지지출로 세수확보가 필요한 가운데, 낮은 조세부담율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 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 GDP대비 8.1%에 그쳐 OECD 평균인 21.2%에 비해서도 절반에 못미친다. 반면 스웨덴, 프랑스, 독일은 각각 29.8%, 29.5%, 27.9%에 달한다. 영미계인 영국, 네덜란드, 미국도 22.1%, 21.6%, 16.3% 수준이다.

조세부담률 역시 2007년 현재 한국은 21%로 이탈리아(30.4%), 영국(30.3%), 프랑스(27.4%)에 비해 낮은 편이며, OECD평균(26.7%)에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특히 법인세나 소득세의 경우 국제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이정희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해 법인세 최고구간(22%)은 31개 OECD회원국 중 19번째로 낮으며, OECD평균(23.8%)보다도 낮다.(OECD 조세DB)

소득세 역시 GDP대비 소득세수가 4.4%로 슬로바키아, 터키, 체코와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이다.(2009, OECD 재정 통계)

이 의원은 "증세를 동반하지 않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보건.의료.복지 예산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성장과 복지가 제대로 융합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고,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법인세.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 제안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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