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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믿지' 앱 개발자들은 왜 입건됐나?

ENS뉴스팀

입력 2011-01-07 14:50:27 l 수정 2011-01-07 14:53:06

지난해 화제가 됐던 '오빠믿지' 앱 개발자가 경찰에 입건된 배경은 단순히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정보 이용동의 절차를 미리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빠믿지' 어플

'오빠믿지' 어플 사용자가 자신의 카페에 사용기를 선보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6일 오빠믿지 앱 개발자 김아무개(25) 씨와 개발자 8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6일 오빠믿지 앱이 출시돼 화제가 되자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오빠믿지 앱은 스마트폰 상에서 서로의 동의하에 연인이나 가족, 친구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일시.이용목적 등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빠믿지 앱 개발사는 개인 위치정보 이용 동의절차를 만들고, 위치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된 것이다.

앱 개발사는 뒤늦게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하고 동의절차를 만들어 서비스했으나, 이미 앱을 다운로드 받은 47만명의 개인위치정보는 동의 없이 노출됐다.

위치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위치정보사업자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삼성전자 등 GPS 등 측위장비를 이용해 위도와 경도 등의 위치좌표값을 직접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치정보서비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지는 못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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