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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AE원전 수주, 계약도 체결 안됐다?

MB, 국무회의서 "약속 잘 이행하면 계약되지 않겠나"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1-02-07 08:38:09 l 수정 2011-02-25 23:04:15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밝힌 186억 달러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한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가 UAE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본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의 '약속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중의소리>가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UAE원전 수주와 관련 '약속한 것을 순차적으로 잘 이행하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관련 부처들은 이를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이미 UAE원전 수주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니었느냐'며 의아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지난 2009년 12월 27일 체결된 계약은 무엇이며, 이 대통령은 왜 '계약' 체결을 위해 '약속' 이행을 지시한 것일까?

당시 한국 측 계약주체인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과 UAE측 계약주체인 UAE원자력공사(ENEC)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행정청장, 아부다비 국부펀드 CEO 겸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전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밖에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외교장관이 '한-UAE 경제협력 협정'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UAE 측과 한국 측이 체결한 계약은 '기본계약'으로 아직 '상업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AE

지난 2009년 12월 27일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과 UAE측 계약주체인 UAE원자력공사(ENEC) 칼둔 알 무바라크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전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국제적으로 원전과 같은 대규모 플랜트의 계약 절차는 발주자의 입찰과 우선협상자 선정, 민간 사업자간 양해각서(MOU) 체결, 정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정부간 협약(IGA)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계약자가 선정된다.

UAE원전 사업의 경우 국제 공개입찰로 이루어져 입찰 뒤 지난 2009년 9월 4일 아레바 컨소시엄(프랑스), GE-히타치 컨소시엄(일본.미국)과 함께 한국의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같은해 12월 27일 한전이 최종계약자로 선정됐다.

최종계약자로 선정되면 양국 계약당사자와 상대국 정부, 3자가 협약이행을 담은 '기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계약인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2009년 말 한전이 UAE원자력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기본계약'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이 '곧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대목에서 '계약'은 '상업적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들에 '약속한 것을 순차적으로 잘 이행'해 '상업적 계약' 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원전 수주 전부터 이 대통령이 UAE에 대해 '경제.국방.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지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정부와 민간기업들은 UAE측과 각종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원전수주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지난해 12월 8일 국회에서 UAE파병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뒤 한달 만인 지난달 11일 특전사로 구성된 아크부대 본진 120명을 UAE에 파병했으며, 최근에는 수출입은행이 UAE원전 사업에 100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UAE로 날아가 생방송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발표한 UAE원전 수주가 실은 아직 본계약 이전 단계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본계약을 위해 앞서 언급한 경제.군사적 지원 등 '약속' 이행까지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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