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통신사들은 또 mVoIP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면서 패킷 가로채기 기술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진보넷은 23일 mVoIP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SK텔레콤과 KT가 망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mVoIP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mVoIP는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무료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로 다음의 '마이피플', 스카이프(Skype)가 대표적인 mVoIP서비스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이통사들이 자신들의 음성전화 서비스를 대체하는 mVoIP 사용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데이터를 부정 이용하지 않았는 데도 수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막아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통사들이 mVoIP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DPI 기술을 사용하면 단순히 서비스의 사용 여부 뿐만 아니라 통신 내용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어, 내용을 필터링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물론 감청·검열·조작까지 가능한 데도 가입자에게 공지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mVoIP서비스 제한과 DPI 기술은 현재 업계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망중립성' 원칙과 관련돼 있어 공정위와 방통위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망중립성은 통신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콘텐츠사업자(ICP)들은 '망중립성'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은 설비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