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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국유화 1단계는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

[이젠 국유화다②] 추가 재정 없이도 공적통제 가능

김성혁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2-01-17 15:03:49 l 수정 2012-01-18 13:48:3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으로 과거 우편과 유선전화 시대가 휴대폰과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다. 특히 무선통신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대하였고, 스마트폰은 등장한 지 2년만에 2천만 명의 사용자를 기록하면서 최대 기간통신으로 자리 잡았다.

그동안 국가 기간망으로서 통신산업은 국가안보 및 공익, 문화개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여 독과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기업으로 운영하였다.

민영화 이후 통신요금 OECD 2위

과거 참여정부 때 두 번씩이나 KT 재공공화를 검토하였으나 보수언론과 재벌, 해외투기자본의 저항으로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정부도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두 번씩이나 KT 재공공화를 검토하였으나 보수언론과 재벌, 해외투기자본의 저항으로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정부도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민영화된 이후 무선통신 시장은 SKT(51%), KT(32%) 두 회사가 83% 점유율로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이윤 극대화 경영으로, 주주 배당은 늘리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는 줄였으며 비싼 통신비를 유지하였다. 현재 한국은 OECD국가 중 2위로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은 나라이다.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2010년 14만 1,388원으로 2009년(13만 3,628원)보다 5.8% 급증하였다.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통신서비스 지출 가운데 75.6%를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2009년 9만 5,259원 → 2010년 10만 3,370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중은 2010년 7.1%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식사비 12.4%, 학원비 7.2% 다음으로 높다.

반면에 독점 통신사들은 비싼 통신비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늘렸고 2011년 영업수익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동통신사 영업수익변화 추이(단위:십억원)

이동통신사 영업수익변화 추이(단위:십억원)


통신사별 가입자당 월평균사용요금을 비교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월평균사용요금은 일반 이용자 평균보다 30% 정도 높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조사에서는 동질 상품의 물가 차이만 집계하므로 일반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인상된 요금은 반영되지 않으며, 단말기(기계값) 가격도 통신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통신비가 인상되었으나 물가조사에는 오히려 통신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작년 초당 요금과 기본료 1000원이 낮아진 것은 물가 폭등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가 통신사들을 압박한 결과이다. 이것은 2010년 최고수준으로 올라간 원가보상율을 고려할 때, 기존 통신비가 적정요금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며 요금 인하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통신사별 가입자당 월평균사용요금 비교       (2010년 6월말)

통신사별 가입자당 월평균사용요금 비교 (2010년 6월말)


통신요금 부과방식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
기존 핸드폰 월평균 요금이 3만 6천원이었는데 스마트폰은 5만 5천원으로 35%가 인상되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종량제)는 오히려 음성매출액 감소를 패키지 요금부과방식으로 막고 있으며, 계약 이상의 데이터를 쓰면 외국의 경우 속도가 떨어지며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가되어 과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정액제(무제한요금제) 이용자가 63%인데, 실제 가입자당 월평균 데이터사용량은 756MB 수준에 불과하므로 현재의 무제한 데이터 제공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통신비에 단말기 가격이 포함되고 보조금을 2년 약정으로 정해서 높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이윤논리에 기초한 영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국과 같이 통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정요금 책정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KT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 요금(서비스 가격)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영은, 내부유보금이나 주주 배당, 외주·아웃소싱으로 비정규직 증가, 정규직 감소와 임금삭감, 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 감소 등 모든 것을 주주 이익을 우선으로 배분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은 담합하지만, 출혈 광고와 중복되는 망 투자 등 불필요한 지출로 경쟁은 가속화된다. 이러한 독점가격 형성과 소모적 지출 등을 통제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려면 통신산업을 다시 공기업화 하는 것이 최선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두 번씩이나 KT 재공공화를 검토하였으나 보수언론과 재벌, 해외투기자본의 저항으로 용두사미가 된 경험이 있는데, 정부도 민영화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1년 6월 기준 KT와 SKT의 시가총액은 9조 7,525억원과 12조 5,559억원이다. 재공공화에 필요한 재원은 KT의 경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8.7%) 지분을 지렛대로 하면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공적통제가 가능하다. 당장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시가총액의 약 10%(9,752억원)을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외국인들이 49% 지분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데 법으로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KT의 경우 자사주와 (주)SK가 보유한 지분 합계가 35.2%이므로 시가총액의 약 40%(5조 223억원) 정도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SKT의 국민연금(3.07%) 그리고 퇴직연금, 우리사주조합 등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차원의 공적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을 통한 기간산업 재공공화 방안을 보다 힘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62조 6,126억 원(2011년 10월말)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투자 목표비중을 2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1년 7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342조를 넘어선다. 매월 2조 5천억원씩 늘어나고 있어 2012년에는 중앙정부 예산보다 많아지며, 2030년대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정부의 입김으로 연기금이 경기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치는 수단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관료들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또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있는 기금운용본부는 상설운용조직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민주적 통제에 있기보다는 소수의 금융엘리트에 의해 좌우되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개편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고 경영에 참가하여 국내산업 발전과 공익성을 위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지분율 5% 이상인 기업이 149개나 되는데, 5% 이상이면 해당 기업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사외이사 파견권, 이사해임 청구권, 임시주총 소집권 등 기업경영 참여와 관련한 중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비중이 조금만 더 높으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 6.0%, LG전자 8.3%, LG화학 6.7%, LG디스플레이 6.1%, SK이노베이션 8.6%, 현대글로비스 7.0%, 현대차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 경영권에 개입할 충분한 힘이 있으며 KB금융(6.1%), 하나금융(9.4%), 신한금융(7.1%), 포스코(6.4%), KT(8.7%)의 최대주주이며, 우리금융지주 5.07%로 사실상 4대 금융지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

연기금을 통한 경영권 행사는 기간산업 재공공화의 1단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민영화 기업의 재공기업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민영화된 국영통신사(CANTV)의 퇴직자 연금 미지급, 통신망의 지역편중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차베스 대통령은 법을 새로 도입하여 통신사를 다시 국영화시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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