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4.11 총선을 앞두고 석패율제, 모바일 투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정개특위 선거법개정소위원회는 26일 회의를 가졌으나 쟁점사항에서 이견만 확인하고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문제는 한나라당에서 '선거당일 허용 반대' 입장을 내 여야가 우선 '선거 전날까지는 허용한다'는데 합의하고 30일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문제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SNS 규제를 풀어줄거면 핸드폰 문자 규제도 풀자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SNS 선거운동 규제는 이미 한정위헌을 받은 사안이라서 한나라당도 반대할 명문이 약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NS 선거운동 허용 여부가 가벼운 쟁점이라면 석패율제와 모바일투표 도입은 여야가 좀더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쟁점이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17일 석패율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석패율제는 여야 중진 구제책에 불과하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라면 당 지지율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독일식정당명부제 도입'이 올바른 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통합당도 야권연대 파트너인 통합진보당의 반발에 주춤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26일 최고위원-정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석패율제 문제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27일에는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석패율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석패율제에 대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석패율제는 크게 보면 야권통합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강행처리한다거나 그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2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어떤 조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전제로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한나라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민주통합당이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제는 SNS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소속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이 관심이 덜하고 의원 대부분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 도입은 각 당 사정에 맡기고, 다만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개정해서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도록) 열어주자고 어제(26일) 소위에서 제안했다"고 전했다.

결국, 석패율제와 모바일투표 도입은 여야간 견해차로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는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쟁점에 대한 이견 해소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이어 31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사항에 대한 의결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