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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 통합진보당 배타적지지 선언

통합진보당과 총선 정책협약 가져... '집단 당원가입' 나선다

현석훈 기자 radio@vop.co.kr

입력 2012-02-27 11:23:03 l 수정 2012-02-27 12:01:41

통합진보당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정책협약

27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심상정, 이정희, 조준호 공동대표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정책협약식을 진행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고 집단 당원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노조는 27일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고 통합진보당과 19대 총선에서 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노조 박금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식을 갖게 되어 정말 뜻깊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청산할 때가 됐다"면서 "비정규직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20여년 동안 당했던 설움을 이제는 끝장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때만 되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없애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서 "선심성 공약으로 늘 내세우는 것에 또 당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서는 통합진보당은 진심이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끝장내는 그날이 총선을 통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학교 현장의 노동 현실은 아이들에게 전혀 교육적이지 않으며, 참된 노동의 가치와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존중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교사와 각종 행정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이어 "우리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문제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오늘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함께 정책 협약식을 가진다"고 정책협약식의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비정규노조와 통합진보당은 총선 정책협약서를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및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선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전국학비노조(위원장 박금자)과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은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의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아래 조항을 19대 총선공약의 당의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2012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당원 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1.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실현한다.

2. 통합진보당은 18대 국회에서 김선동의원이 발의했던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3. 학교비정규직내에서 무기계약 제외 직종이라고 하여 수당지급과 고용안정에서 제외되어 2중의 차별을 받는 직종이 없도록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전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

4.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용일 유급인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토요일 전면유급인정이 되도록 한다.

5.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구조가 근로일수에 따른 연봉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6.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과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산별 교섭구조 정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에 노력한다.

7. 통합진보당은 학교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치기준의 하양 조정(초중등 120명, 고등 100명)과 학생수 감소와 예산의 감소로 인한 해고 사유를 폐지한다.

8. 통합진보당은 시도교육청이 급식실에 대한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낸다.

9. 그밖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정례회의, 공동 정책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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