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이 스카이프, 다음 마이피플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이동통신사에 미치는 매출감소가 0.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이 mVoIP 접속을 제한해 온 근거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최근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3G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할 경우 이통사의 매출이 0.7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VoIP의 통화음질·음성지연시간·접속성공률·통화대상 등 통화품질이 개선될 경우에도 이통사의 매출 감소량이 1.61%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이통사가 3G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개방하고 mVoIP의 통화품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통사 매출은 2.3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1천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VoIP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자가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게 되고, 이통사의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 "전체 스마트폰 가입자에게 mVoIP 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이통사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마이피플이나 스카이프 등 무료 mVoIP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자 매출 감소를 이유로 5만원대 이상의 월정액 가입자에게만 mVoIP를 허용(SKT.KT)하거나 아예 금지(LGU+)해 왔다.

KISDI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이통사가 3G망에서 mVoIP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KISDI는 "mVoIP에 관한 망중립성 규제를 수립할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상황에 국한된 연구결과로 규제정책의 득실을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mVoIP의 시장현황과 실제 이용패턴, 요금제 변경 동인, 기술발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문조사로만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롱텀에볼루션(LTE)의 급속한 보급, mVoIP 통화품질 향상 등 미래 이용자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