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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변신', 그 뒤에는 이 사람이 있다

[박근혜의 경제브레인①]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입력 2012-03-26 09:53:09 l 수정 2012-03-26 10:16:28

안종범

지난 1월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4.11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중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 위원장을 보좌한 안종범(59)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안 교수는 분명하게 모순이 드러나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경제공약과, 대선 패배 이후 박 의원의 '복지' 쪽으로의 '좌클릭'의 산파였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 공약인 ‘줄푸세 공약’(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을 주도한 안종범 교수는 대선 패배 이후 박근혜 의원의 '복지' 강조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대선 패배 이후 2년여 동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박 의원의 복지구상을 구체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0년 12월 20일 박근혜 의원은 이른바 '박근혜 복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한국형 복지모델', '생애주기별 복지', '맞춤형 복지' 등을 담은 이 법안은 안종범 교수의 작품이었다.

일주일 뒤인 지난 2010년 12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출범식이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의 출범에 결정적인 산파 역할을 한 이는 역시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박 의원을 도운 안종범 교수였다.

기초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확대 등 비슷한 내용을 담은 지난해 10월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공청회에서도 안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한 뒤 지난해 12월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안종범 교수는 복지·재정 분야 자문위원에 임명됐다. 지난 20일 발표된 4.11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중 역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는데, 11번으로 확정된 박 위원장 뒤에는 12번에 이름을 올린 안종범 교수가 있었다.

발표된 글을 중심으로 보면 안 교수는 "보수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복지는 보수의 가치이기도 하다"라는 입장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을 상징하는 '생산적 복지'와 '참여 복지',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에 대해서는 "세 정권의 복지비전은 사실상 복지국가 유형으로서 갖는 의미보다 슬로건 성격이 강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안 교수가 설파하는 이른바 '박근혜 복지'는 복지의 효율성, 즉 복지전달 체계와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나치게 복지를 이념대립의 중심에 두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게 되면, 복지정책수단을 제대로 선택하고 실효성을 높이며 나아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2011.12)

"보수의 복지는 국민이 선택한 부담 수준과 복지 수준을 기초로 이에 걸맞은 개별 복지프로그램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이 집권할 경우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이른바 '원칙있는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교수는 "(박근혜 위원장은)자본주의도 원칙과 절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권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할 것이고, 수출 주도 성장 중심 정책과는 강조점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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