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눈물과 설움의 나날을 던져버리고, 교육의 한 주체로 존중받으며 비정규직 없는 학교에서 당당하게 일하기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 으로의 단결을 선포한 지 꼭 1년째이다.

“내 자신이 더는 비정규직으로 살기가 지긋지긋해서, 곱게 키운 딸들도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이 끔찍해서 결단했다.”는 박금자 위원장님을 앞세우고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마른 가지에 불이 붙듯 단결했다. 1년도 되지 않아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이 전국학비노조로 모인 것은 그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설움이 폭발한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해 전국에서 나섰던 총선투쟁

전국학비노조는 올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학교비정규직 공무원화 특별법(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함께 뛰었다.

하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에 국회 과반의석을 내주며,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 것에 실패했다. ‘당선 안 돼서 어쩌냐’며 아쉬움과 걱정에 눈물짓는 조합원도 계셨다. 하지만 우리는 한나라당이 180여석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노조를 만들었다.

서울역광장에 3000여명이 집결하여 앉을 자리가 없었던 결의대회,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 청 앞 천막농성촛불집회·1인시위, 이를 바탕으로 학교비정규직 역사상 최초로 교과부 장관 면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비정규직담당 사무관 배치, 호봉제 도입 예산 712억 원 국회 상정, 그리고 전국적인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리고 노조 말살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 하에서 1년여를 싸워 마침내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아냈다.



2012년을 단체협약 체결의 원년의 해로, 비정규직의 희망을 쏘아올린다!

올해 전국학비노조는 전국의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역사상 최초의 학교비정규직 단체협약을 체결해낼 것이다. 교섭은 단체협약 체결의 첫 걸음이고, 단체협약 체결은 정규직화의 첫 걸음이다.

교섭의사를 밝힌 강원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의 교육청들은 ‘교육감이 교섭에 응하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조차 무시하고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며 눈치보기만 해왔다. 그러다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짠 듯이 한날 한시에 보내왔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이, 더 크게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싸우는 것”,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대통령도 노동자 스스로 뭉쳐 싸울 때 힘이 되고 응원이 된다. 조건은 만만치 않은 굴하지 않고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이용하여 교섭의 활로를 열어갈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단지 학교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비정규직노조의 실체를 인정받고 대화를 강제하고 끝끝내 정규직화를 쟁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도 뭉쳐 싸우면 스스로의 힘으로 정규직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실례를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잡고, 꿈과 아픔을 모아 단체협약 체결,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꿋꿋하게 걸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