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에 대해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방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과 경남은행도 매각을 하려 하였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이는 현 정부의 지방은행 매각 방침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게다가 정부의 일괄 매각 방침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방은행의 지역 환원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인 것이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지방은행 매각 방침을 세워야 함에도 공적 책임을 포기한 채 매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로 경영악화…2001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1968년 광주 전남 지역 상공인들의 자본에 의해 설립된 향토은행으로서 중소기업 육성, 시․도민에 대한 금융편익 제공, 지역 사회 공헌, 지역 고용 창출 및 인재양성 등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맞아 광주은행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2000년과 2001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다. 이후 광주은행은 매년 1000억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는 등 건실하게 성장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렇듯 광주은행이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의 자구 노력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한 지역 사회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부, 우리금융지주 부실을 경남․광주은행 매각으로 보충하려

현재 광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4418억이지만 광주은행 지분 매각과 배당금을 통하여 2869억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500억 정도의 자금만 회수한다면 광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부실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매각을 통해 보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은행 매각을 통해 최소 5000억 이상의 매각 이익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1998년과 1999년 광주은행 증자 과정에서 4만 5천명의 주주가 입은 4379억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은행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지방은행 환원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방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각 이익 극대화만을 꾀하게 되었을 때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강원도와 충청도 등 지방은행이 없어진 지역의 산업 생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던 것은 지방은행의 부재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되는 등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15%P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는 등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경제를 고려하여 지방은행에 대한 지역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생적 지역 발전이 가능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