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세자금대출, 햇살론 등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지원 자금 수십억 원을 부정대출 받아 사용한 전문중개조직 등 일당 수백 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을 모집해 서류를 위조 정부 지원 지원자금을 부정대출받게 해준 혐의(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대부중개업자 문아무개(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백아무개(52) 씨 등 4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소재지가 불분명한 정아무개(38) 씨 등 76명은 전국에 지명수배 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2천845만 원과 대포통장 90개, 현금카드 37개, 대포폰 18개, 위조에 사용된 법인사업장 및 개인인장 133개, 관공서 직인 4개 등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부산진구 부전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주요 생활정보지와 불특정 다수의 핸드폰을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금융기관에 가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의 서민지원금 82억 원을 부정대출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씨 등이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과 주택․사업장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준비서류를 나누고 위조한 뒤, 대출신청 시 행동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문 씨 등은 부정대출 중개 수수료로 대출금의 30%～50%를 챙기고 나머지는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 등이 빼돌린 정부지원자금 규모가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개업자들이 심지어 해결사를 고용해 부정대출 사실을 알고 대출 받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여관방에 감금, 대출을 강요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사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금융수사대 관계자는 “정부 지원자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거의 없어 대출심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부실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