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정상들이 18일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그리스에서 스페인.이탈리아로 번지고 있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 내지 못했다. 다만 G20은 독일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독일이 몇일 내로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통한 재정위기 국가 국채매입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G20이 19일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핵심은 한마디로 '유럽에 스스로 해법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공동성명은 "유로존 국가들이 지역 통합과 안정을 보호하고 국가채무와 은행 간 악순환을 깨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취할 것"이라며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G20은 "그리스가 유로존 내에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 정부와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EU의 스페인의 은행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차원에서 위기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법은, 긴축 일변도의 해법 대신 국가별로 재정 긴축속도를 차별화 하고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성장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G20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긴급 구제금융재원을 지난 4월 워싱턴 G20회의 때보다 260억달러 늘어난 4천65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IMF 추가 재원출연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브릭스(BRICS)도 IMF에 출연키로 했다.
그러나 G20은 "유로 위기 타개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나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풀어야 한다며 G20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IMF 재원 확충 역시 유럽 국가들을 위한 지원 차원은 아니다. 이와관련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처럼 IMF가 일부 유로국을 돕기는 했으나, 유로존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가디언
18~19일 멕시코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 }독일은 그동안 자국의 부담 증가를 이유로 EFSF를 통한 위기 국가 지원이나 유로채권(유로본드) 발행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도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스페인 국채금리가 19일에도 7%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강한 압박을 받아왔다.
영국일간 '가디언' 등 유럽 언론들은 G20회의 와중에 각국이 독일이 EFSF를 통한 위기 국가들의 국채매입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G20 관리들을 인용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유로존 정상들이 몇일 내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유로존의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과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변인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G20 첫날 회의에서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EFSF 자금을 활용해 각국의 국채를 직매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메르켈 총리가 별다른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독일의 달라진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페인 차입 금리가 '마지노선'을 다시 넘어선 것이 유로존 지도부의 행동을 압박했다고 보도해, 금명간 독일이 변화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관심은 이제 22일 로마에서 열리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정상회담과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 결과에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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