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과 정책의 우향우가 혁신?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 특별위원회'가 혁신의 내용을 담은 혁신보고서를 발표했다. 전당적으로, 나아가 전국민적으로 ‘혁신’이 화두가 되어 있는 조건에서, 당직선거기간 한가운데 제출된 이 보고서는 선거에 임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안은 미비한 채 '반MB' 구호만으로 승부보자고 했던 지난 총선의 쓰라린 교훈이 떠오른다. '혁신'의 성공 여부는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바꾸자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특위가 제출한 방안들을 단초로 하여 당내 민주주의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토론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우경화된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동의할 수 없어

그러나 보고서 내용 중에 '국민승리21'부터 15년 간 노동자민중이 주체적으로 만들고, 반드시 실현하고자 했던 핵심적 노선과 정책들에 대해서 '혁신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전반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는 당의 주요 정치적 노선이나 정책과는 상관이 없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 역시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온갖 탄압과 왜곡, 희생 속에서 지켜온 당의 핵심적인 노선과 정책들이 우향우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욱이 수구보수세력이 반북대결, 종북소동을 부추기는 가운데, '새로나기 보고서'가 대북관련 쟁점들에 대한 입장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함으로써 '현 당내 대립사태가 당직선거 이후에도 노선논쟁이라는 제2라운드로 확장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 그럴 경우,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까지 든다. 이번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이 크든 적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를 어찌 도모하겠는가'하는 불안을 필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에서 보고서 내용 중 현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놀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 즉 '북한관련, 미국 관련'하여 제시된 혁신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진보진영이 '북한 인권'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

먼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보고서 혁신내용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건 인권을 억누르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통합진보당은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인권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동안 진보진영은 왜 북한 인권 문제 접근방식에 비판적이었을까. 그것은 이 문제의 시발이 북미대결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고립압박을 통해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겠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저강도전략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격화되었다. 또 수구세력이 그것을 반북대결을 위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 한반도 평화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국제정치의 함수가 '북한 인권'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정확히 보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민주통합당조차 한나라당이 추진한 북한인권법을 반대한 것은 그것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보다는 반북대결에 이용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를 일면적으로 접근해서는 실효도 없이 대결만 격화시킨다는 공감대는 매우 넓으며 통합진보당도 이러한 주객관적 판단에 근거하여 이 문제에 대응해왔다.

특히 이명박 정권 임기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나마 조성되어 왔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기조가 완전히 깨졌고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에 도움될 것이 뻔한 문제를 새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북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 반북적대가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6.15 및 10.4선언 이행 기조'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이는 현재까지 통합진보당이 취해온 입장이며, 이를 혁신할 필요는 전혀 없다.

두 번째로 '핵 개발에 대해 공식 비판해야 한다'는 제기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족처럼 느껴진다.

통합진보당은 탈핵과 반핵을 기본 입장으로 해왔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태여 새로나기 보고서에 담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를 보고서에 담음으로써 국민들이 당 내 큰 차이가 있는 듯이 이해될 공산이 크다. 또 의도하지 않더라도 현재 수구보수세력의 종북놀음에 조금이라도 더 귀 기울이게 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판단된다.

세 번째로 '북의 3대 세습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 비판을 해야 한다'는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 때 3대 세습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단, 준국가의 위치에 있는 정당이 이를 공식 비판하는 것은 국익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왕조국가의 세습에 대해서 당이나 정부가 공식 입장으로 비판하지는 않는 이유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사우디 정치체제 비판은 고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수구보수세력은 이에 동조해 열심히 편을 들어준다. 남북도 상호체제를 인정하자는 6.15와 10.4선언에 기초해 행동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며 실속있는 정치적 방향이다.

네 번째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주한미군철수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보고서 기조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어느 나라 진보정당도 외국 군대의 자국 주둔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가지는 곳은 없다. '외국군대 주둔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선명한 두 가지 답만 있을 뿐이다. 특히 1945년 9월 8일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 거의 70년 가까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핵심의제이자 진보의 기준이자 기본 가치로 확립되어 왔다. 마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문제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주한미군의 철수이며, 그 방법론은 단계적 철수이다. 이 당론마저 혁신 대상으로 삼고 우향우해버리면 도대체 통합진보당이 민주통합당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싶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분적으로나마 60년 한미동맹의 호전성과 불평등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했던 작은 노력조차 완전 무위로 돌아가고 있는 2012년이다. 주한미군이 증원되고 대북·대동북아 대치용 최첨단 전쟁무기가 우후죽순 대한민국 땅으로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기어코 한반도에 MD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을 강압하고 있는 지금이다.

이럴 때일수록 진보정당이라 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평등한 한미관계 실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의제를 원내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위기를 계기로 통합진보당이 당원과 국민들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열렬히 바란다. 미력하나마 평당원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혁신은 '딱지 붙이기'가 아니라 당원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혁신은 나와 같은 당원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혁신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가능하다. 혁신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당 사태 발생 후, 한국의 진보운동에 대한 한없이 높은 책임감을 기준으로, 뻔히 예상되는 수구보수세력의 총공세를 초기에 잘라버리고 대선투쟁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비례후보 전원 사퇴가 올바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태는 조기 수습되지 못한 채 근 두 달동안 이어지며 갈라치기를 계속하고 있다. 진짜배기 혁신의 길로 나아가자고 하는 지금, 상대방에게 온갖 딱지붙이기에 혈안이 되어서야 무슨 힘으로 혁신을 성공하겠는가.

소위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합진보당 당원이 3만 명이 넘는다. 당원을 확대하자는 당의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농촌에서, 거리에서 열심히 활동한 결과다. 이들 3만 이상의 당원들을 구당권파라고 딱지 붙이고, 특정 정파세력이라 딱지붙여서 혁신당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해 버리면 도대체 통합진보당의 혁신에너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당원의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

당원의 힘을 모은다면 '진보의 기치와 중심을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 낡은 것을 혁파하고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명실상부한 노동자민중의 수권정당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능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분열하고 대립하면 둘 다 못한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땅에서 전개된 한국 진보운동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 통합진보당 김성란 당원은 민주노총 교육국장을 역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