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상조)은 27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오보 대응 기피와 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모두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과 그 문제점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로스쿨 관련 보도의 문제점 및 언론중재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에 대해 다뤄졌다.

이 토론회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자들과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패널로 참가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의 60% 이상은 개인으로 교육기관(1.4%), 국가기관(3.7%)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대학이나 국가기관 등의 조정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언론과의 마찰을 기피하는 소극적 태도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다양한 언론매체의 등장 및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의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의 시각에서 오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논의해 보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