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누르고 민중의소리를 페이스북으로 구독하세요

론스타, 한국 정부 상대 ISD 제소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2-11-22 13:02:15 l 수정 2012-11-22 13:53:4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소송)를 제기했다.

22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지난 5월 22일(현지시간)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에 ISD 의향서를 전달했다. 이 투자보장협정은 벨기에 국적의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하기 위해 6개월 간 냉각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투자자 보호협정에 따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