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가 불가피하게 된 데에 “다수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시(市) 승격 40년,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집행부에서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의정마비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과반수를 넘는 다수당이 집단적 결의로 의회에 출석하지 않아 의회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마비와 시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주민자치를 뒤흔드는 반시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 2년간 사실상 날치기에 가까운 횡포를 부려운 다수당이 표결을 회피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해놓고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임시회를 소집해 올해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해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올해 본예산 2조 1,222억3천8백만 원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됐다”며 “이로 인해 신규사업은 물론 현안사업이 중단돼 막대한 시민피해와 시정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인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사업 등의 모든 사업이 전면 중지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있었던 제1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전체 34석 가운데 18석)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안’ 상정 철회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면서 자동 산회됐다.

이로 인해 준예산 집행에 들어간 시는 공공근로사업 및 대학생 행정보조 아르바이트, 무상급식 지원, 환승할인 손실금 등과 관련된 31건의 사업에 모두 1,710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된 예산에만 지출이 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