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동영상 방송 ENS 대학 청소년

조성민 유서, 도의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이승빈 기자 cadenza123@naver.com
조성민 유서

조성민 유서



조성민 유서 발견으로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성민 자살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소될 전망이다.

조성민 유서 발견 소식은 14일 일간스포츠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으며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드네요. 사랑하는 부모님, 제가 이렇게 가게 된 것에 대한 상처는 지우시길 바랍니다. 저의 재산은 누나 조성미에게 전부 남깁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민 유서는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아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유서를 찾는 작업을 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유품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모든 짐들이 양수리 쪽으로 모아졌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서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조성민 유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유산 상속에 대한 언급이다. 조성민은 아직 어린 자녀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해 둔 듯 자신의 재산을 모두 누나 조성미씨에게 남긴다고 못박아두고 있다. 자신의 부모나 예전 처가가 아닌 자신의 누나에게 재산권을 넘긴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전 누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조명되는 분위기다.

뒤늦게 발견된 조성민 유서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작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0년 넘게 조성민과 함께 한 에이전트가 자필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하며 이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조성민 유서 발견으로 사건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해결됐지만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 일단 차후 있을 지 모르는 재산권 분쟁이다. 유서에 적시된 대로 재산권을 가진 누나가 조성민의 자녀인 환희, 준희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면 대중은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말이다.

재산권 분쟁의 가능성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성민 유서의 법적 효력 문제다. 민법에서는 유언 방식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유언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나기타 가족사이에 이해관계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키 위함이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필증서인 조성민 유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선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조성민 유서의 경우 이같은 내용이 없어 차후 법적분쟁에 들어갔을 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녹음의 경우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 장소등을 적시하고 참여한 증인2명이 구술후 육성을 보존해 두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공증의 경우 공증인의 면전에서 필기한 내용을 낭독하고 확인 받는 방법을 말한다.

비밀증서의 경우 유언장을 밀봉한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 부터 5일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 두어야 한다. 구수증서의 경우 급박한 사유 발생시 행하는 방법으로 2인의 증인이 필요하며 급박한 사유 종료후 7일이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만약 조성민 유서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을 둔 분쟁에 들어간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우선 최진실과의 이혼 후 재혼한 것으로 알려진 심모씨와의 관계가 고려된다. 조성민과 심모씨는 최근까지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심모씨가 법적으로 아직까지 조성민의 아내라며 유산 상속에 있어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위의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경우 자연스럽게 재산은 자녀인 환희, 준희에게 향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둘의 나이가 어려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만큼 주변 친척들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