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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의원 “금융차명거래에 불법원인급여 적용해야”

4일 ‘숨은 세원찾기’ 토론회서 공무원 보조비, 종교인 소득세 과세 등 제안

문형구 기자 munhyungu@daum.net

입력 2013-02-04 19:36:30 l 수정 2013-02-04 20:04:21

금융차명거래에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여 지하경제의 근원인 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4일 오전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상당수의 지하경제는 차명을 통해 유지된다"며 "금융차명거래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출연자의 출재를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거래를 위해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하기 때문에, '실명'이 금융재산의 실소유자와 동일한 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 차명거래를 적발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차명 거래가 만연하고, 이들 차명 계좌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운영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 되는 이유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자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금융차명거래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함께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하고자 출연자의 출재를 불법원인급여로 규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반환청구를 못하게 하여 차명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단순 차명이 아닌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이나 세금 탈루,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차명거래에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김재연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김재연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은 "최근까지 삼성가의 상속 문제, 이상득 의원의 비서 계좌에 가진 비자금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하경제와 맞물려가면서 조세문화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금융차명거래에 불법원인급여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의미있는 제안"이며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종교인이 근로소득세 신고, 과세 근거 있는 것"

김재연 의원실이 주최한 이 토론회에선 차명거래 규제 방안 뿐 아니라 △공무원 급여 보조비 과세와 △종교인 소득세 과세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국세청 열람 △간이과세 폐지와 국선세무사 도입 등 숨은 세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됐다.

공무원 급여 보조비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임에도 법적인 근거없이 탈루되고 있으며, 최소 1.4조원이 미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김재연 의원은, 공무원 급여 보조비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도 8년째 '검토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 급여 보조비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연간 기대 세수는 4,500억원 가량이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 김재연 의원은 "근로소득의 범위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교인의 봉사와 종교인의 사례금을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유사한 성질이 있다고 보면 현행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이미 상당수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이를 국세청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이미 세정당국이 종교인의 봉사를 근로로 해석하고 근로소득세로 징수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이에 대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종교인 소득 과세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저도 강력히 주장해왔지만 전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전히 정치적 영역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이명박 정권에서도 박재완 장관 등이 강하게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무산이 됐다"고 덧붙였다.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국세청 열람에 대해선 "고액체납자 현금 은닉자산 추적, 자금세탁방지 및 지하경제 축소가 가능하다"며 "단, 국세청 독립과 정보공개 등 국세청 권한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FIU가 제공하는 STR자료(금융기관이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보)의 극히 일부(4.6%)만을 볼 수 있으나, 국세청이 2001년 FIU 설립 이후 통보받은 STR의 61.3%가 과세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국세청은 FIU 전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연간 4.5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의 FIU 정보 이용 확대와 관련해 예상되는 부작용과 관련해선 국세청의 독립성 확보와, 현행 과세관청 소속인 납세자보호담당관(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한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시키는 등 납세권익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맡음)의 국무총리실 혹은 감사원 소속으로의 격상 등 대안이 제시됐다.

"인수위의 '가짜 석유 단속 강화'는 증세 반대 명분용"

김재연 의원은 "숨은 세원을 찾자는 논리가 흔히‘증세’ 반대의 명분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인수위의‘가짜 석유 단속 강화’ 같은 세정차원의 대책은 대표적으로 증세 반대 명분을 위한 정책"이라며 "실제로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한다면 세정차원의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제를 변화시키는 구체적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선 특권, 성역으로 대표되는 부분의 기득권이 먼저 폐지돼야 한다"며 "향후 부자증세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 세재개혁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재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실 이상민 비서관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협회 이사 등이 참여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언을 경청하는 김재연 의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의 발언을 경청하는 김재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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