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부유층 죄 낮춰주고 거액 받는 게 전관예우”...“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2-17 17:06:18l수정 2013-02-17 18:25:43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직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옮겨 월 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직후, 로펌 고문변호사로 옮겨 월 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그해 9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 변호사로 스카웃 돼 활동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2억7100만원을 받았고, 2012년 한해 동안에는 총 12억8300만원을 받았다. 황 후보자가 올해 1월까지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은 총 15억9000만원이다. 16개월 동안 16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월 평균 1억원꼴의 보수를 받은 셈이다.

15일 밤 국회에 제출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황 후보자의 월 급여는 3천603만원이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2억2600여만원, 7월에 2억7800여만원, 12월에 1억88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억원으로 급상승한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3억90여만원의 급여를 받기도 했다.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억대의 월 급여는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서 재판을 수임한 건 수가 2건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은 16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형사 재판에 이름을 올린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월 수억대 급여는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 죄를 낮춰준 대가?

재판에 이름을 올린 사건이 16개월 동안 2건에 불과했다면, 황 후보자는 무슨 일을 하고 월 평균 1억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황 후보자가 받은 보수가 일반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해서 개업을 하면 전관으로서 약발이라고 하는데, 이 약발이 있을 동안 현직 검사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한다"라며 "주로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구속할 것을 불구속하거나 구형할 때 형량을 낮추는 것 등이 있다"라고 말했다. 즉, 검찰 고위직으로 퇴임해서 변호사로 개업을 한 뒤, 현직 검사 후배들에게 전화 등으로 청탁을 해 의뢰인의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다는 얘기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17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17개월 동안 16억원 벌었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겠지?"라며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후보자가 전관예우로 부유층의 죄를 낮춰주는 등의 비공식적 활동을 했다면 보수를 더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거액의 현금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라며 "이럴 경우 수입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황 후보자가 2012년에 12억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벌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함께 전관예우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1년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검찰 퇴직 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뒤 7개월 동안 약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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