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특별사법경찰 뜬다!

이동권 기자 su@vop.co.kr
입력 2013-02-19 10:59:47l수정 2013-02-19 11:23:28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찾아가는 SW 지킴이' 활동을 전개한다.

소프트웨어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계약 및 마케팅 전략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나 상당수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기업이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①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와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②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③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④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⑤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참조해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2,4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된다.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사무소(02-3153-2910), 부산사무소(051-559-3670), 대전사무소(042-481-6581), 대구사무소(053-428-9791), 광주사무소(062-975-6001), 한국저자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02-266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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