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파산과 황혼이혼, 부모부양 상담 증가해

이동권 기자 su@vop.co.kr
입력 2013-03-07 12:00:25l수정 2013-03-07 12:23:12
2012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 내용을 집계한 결과 2011년 대비 파산 관련 상담건수 1.3배 증가했고 60대 이상, 혼인기간 31년 이상인 부부 이혼상담건수 1.3배 증가했으며, 부모 부양문제에 대한 상담건수도 1.5배 증가했다.

2012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결과 파산, 개인회생 상담건수가 증가했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전체 면접상담(12,245건) 중 파산에 관한 상담건수가 757건에서 1,004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또한, 2012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개인회생 상담도 93건에 달했다.

양육비, 노부모 부양관계 상담건수도 2011년 436건에서 2012년 556건으로증가했다. 2009년 11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제도가 도입돼양육비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짐에 따라 내담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는 경우도 증가했다. 내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외면하는 경우 부양의무를 나눠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이혼 상담은 남녀 모두 40대,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여성은 고졸, 남성은 대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은 생활무능력, 경제갈등, 장기별거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남편의 폭력, 남편의 가출이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은 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이 가장 많았고, 이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순이었다.

남녀 모두 60대 이상과 혼인기간 31년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이혼을 원하면서도 막상 노년에 이혼을 할 경우 신체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고립과 단절을 초래해 정서적으로 피폐해질 것을 걱정했다. 또 경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혼으로 생활을 분리하게 되면 이는 고스란히 생활비 증대로 이어지고 결국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자녀들도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이혼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

남녀 모두 사치, 낭비, 허영, 빚, 결혼조건 속임, 정신병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 많아졌다. 여성들은 불신, 거짓말, 의처증, 자녀학대, 등을 신뢰상실을 이유로 상담한 경우가 많아졌고, 남성들은 아내의 주벽, 아내의 불성실한 생활, 잦은 가출, 잦은 외박을 이유로 상담한 경우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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